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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지 않은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정해진 지역·규모와 미분양 확인, 최초 분양 및 미입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 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해야 감면된다.

• 주택임대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양도 당시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법상 사업자등록 유무가 감면신청 요건인지를 물었다. 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무는 감면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만 적용되며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네 사람이 동업계약하고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과 조세감면규제법상 등록 요건이 근거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매입 전에 이미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지계획 인가 후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율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고기한 안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1994년 5월 매수 건은 1995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아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입 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에 감면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산 사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사유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철거·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면적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도로로 기부채납된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사업계획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받은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일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의 등록 후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 후에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신청으로 사전 면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속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밖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세액의 50% 감면 대상이 된다. 50% 감면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가 감면 배제의 판단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가 매수자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취득가액의 처리와 주택조합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적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등록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할 수 없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건축제한이 풀리지 않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질의의 양도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나대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면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매입 후 3년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의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미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실수요자 해당 여부와 면제세액 추징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수요자는 소득1264-523을, 추징 여부는 재산01254-2399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세액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