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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특례 요건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②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는 같은법 시행령 §3①8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함
기타 - 2026.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임대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지분·공시가격 요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일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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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 2018.9.13. 이전 분양권 계약 후 2018.9.14. 이후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 - 202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 계약 후 준공·임대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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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18.9.13.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대책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 - 202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임대등록 후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더라도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오피스텔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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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계약한 임대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 - 202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 전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 후 준공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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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취득 여부는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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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전 등록한 법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요?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되어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재지정된 법인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등 신청 후 재지정됐다면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다른 합산배제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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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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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 '18.9.13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 분양권으로서 '18.9.14. 이후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 - 202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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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그 다음 날 이후 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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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기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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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는 호별로 판단하는가?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기타 - 2023.04.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이 가능한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면 요건을 갖춘 1호 외 나머지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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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타 - 2023.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조합원입주권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 취득분은 시행령상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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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아 등록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기타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2018.9.14. 이후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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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분양권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바꾸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제외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음
기타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분양권을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공고 후 증여로 단독명의화하고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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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재건축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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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된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기타 - 2023.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등록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 공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제 후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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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오피스텔을 재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18.9.13.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미간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라도 종부령 §3①(8)
기타 - 2023.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를 물었다. 재등록 후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년 9월 13일 전 주거용 사용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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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정 해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종부령 §3①(8)
기타 - 202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본문과 해당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산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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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시 합산배제되나?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합산배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증여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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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합산배제를 받던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을 2018.9.14.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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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父)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증여받고 부와 별도 세대인 자녀가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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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한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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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이 늦은 임대아파트도 합산배제되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기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계약금을 지급한 비아파트 주택은 가능하지만 ’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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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는 변경신고도 사업자등록등의 신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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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해 단독소유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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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 - 202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른 주택을 계약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합산배제 대상은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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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20년 8월 18일 전 등록 신청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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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상속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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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 지분을 더 사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 지분 보유자가 같은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합산배제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해당 합산배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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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의 신청이 대상이며 주택 추가 변경신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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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여러 채를 함께 사면 합산배제되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2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여러 채를 동시에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한다. 동시에 2호 이상을 취득하고 제외되는 1호는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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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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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타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 모두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종전 주택 평가가액 범위의 1주택만 인정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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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취득한 두 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타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한 채를 재건축해 두 채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두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고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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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대상을 등록한 바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타방배우자가 2018.9.14.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기타 - 202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9.14. 이후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혼인 전 취득했고 종전 합산배제 등록이 없으며 수증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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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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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되는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상 판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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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기타 - 202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 일부를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 전체에 합산배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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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묻는다.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