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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나? 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상속증여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위가 있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2019.12.31.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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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민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와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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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분양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받은 분양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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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그러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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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발전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기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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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201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받은 위자료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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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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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민법에 따라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나 재판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분할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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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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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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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이전이어야 하며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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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와 재상속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전증여 합산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재상속 때에는 요건에 따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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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과세되나?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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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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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인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은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재산의 과세와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재산분할재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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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부동산으로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 지급 시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 지급은 양도로 본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조세포탈 목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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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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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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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이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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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청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을 청산하며 받은 부동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른 과세 문제를 묻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인지 위자료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민법상 이혼의 재산분할 이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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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는 증여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받은 위자료와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가 아니며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도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혼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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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경정세액의 물납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도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는 합의나 판결로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고 비상장주식의 물납 적정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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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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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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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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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
상속증여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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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 취득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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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 양도로 본다.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여야 하고, 부동산은 일방이 소유하던 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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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부동산과 이혼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 말소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는 다수의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하고 가등기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지급시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과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말소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위자료인지,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지와 수증자별 과세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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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해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됨으로써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상속증여세 - 1990.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 필요가 없어져 본래 명의로 환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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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를 증여로 보아야 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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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는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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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공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위자료로 받은 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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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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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위자료로 받은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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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라면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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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 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받을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해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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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위자료도 증여세 대상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아니하는 것인바 호적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8.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손해배상 대가로 받은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도 동일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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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를 증여로 보아 국세를 부과하는지를 묻는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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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하여도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함
상속증여세 - 198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라도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특정재산 취득자금과 신규개업자금은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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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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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후 받은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6.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이혼하고 받은 재산이 위자료임을 이유로 증여세 환불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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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를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