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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TV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들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사용 가능한 물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것을 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를 비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제4호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그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특례를 배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폐지의 범위가 다른 법률로 제한되는지 묻는다. 폐지는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를 뜻하며 다른 법률로 한정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에게 구입한 중고이륜차를 판매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중고이륜차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륜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등에게서 산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과세 매매업자에게서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일반 개인인지 등록한 일반과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지는 거래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친목단체의 사업자 여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도 포함하며 일반사업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성수지로 성형·가공한 폐비닐장판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비닐장판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이륜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무역업자가 정해진 자에게서 2000년 10월 2일 이후 매입해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간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와 매입세액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제1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한 무역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취득해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규변경일인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공급자 요건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는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는 공병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병은 재활용폐자원인 폐유리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와 돈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인지를 물었다. 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30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3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TV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TV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고TV는 규정상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축장이나 정육점에서 산 동물성 잔재물이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인지 묻는다. 동물성 잔재물을 가공해 사료업체에 공급해도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입 대상이 동물성 잔재물인 비계이고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에게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를 가공·수리한 뒤 공급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취득 때부터 사실상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로부터 취득한 자동차이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제8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때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했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출된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자가 이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오토바이에서 선별한 부분품을 수출할 때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특례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중고차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계산서나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실제 수집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의 공제 여부는 별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폐자원 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자에게서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척·도장·가공한 불량공드럼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게 수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품목은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적격 매입처에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콘테이너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콘테이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물상이 농민에게 수집한 고철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의류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폐의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에게 공급받으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간수집인에게서 고철 등을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