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의 재고 이전은 과세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당해 사업장의 판매용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판매용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판매용 재고를 옮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
미군납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납계약서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해 개설된 내국신용장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1,003
불량품을 원단이나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나?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불량품 반환 및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 임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원단 또는 금전으로 배상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인수하면 과세되고, 인수하지 않고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불량품의 인수 및 배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1,004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이행으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이행 후 환원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양도담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
무상 견본품 인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차용한 재화와 반환한 재화는 각각 공급인가?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를 차용해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차용하는 것과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품 등의 재화를 사용·소비한 뒤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인 경우이다.
1,007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08
다른 자기 사업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나 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경우이다.
1,009
지하철 건설용 H형강 매각도 면세되는가? 지하철공사가 지하철건설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H형강을 매각하는 경우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사용한 지하철건설용 H형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각은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된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공사가 건설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0
한 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한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 이전 시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및 신고방법을 묻는다. 재고재화 이동은 사업장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부산물로 임가공료를 주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역 대가 일부를 부산물로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과세 부산물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가공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합한 금액을 용역 대가로 기재한다.
1,012
무료 화장에 쓴 상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상품을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화장해 주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화장품 도매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1,013
프로야구 선수에게 준 시상품은 과세되나요?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무상 제공한 시상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상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4
별도로 인수한 불량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납품 후 불량제품을 별도로 인수할 때 재화 공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가공계약과 별도의 불량제품 인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5
보관 목적으로 창고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 생산업자가 보관을 위해 타인의 역두나 창고로 반출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보관을 위한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멘트의 수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역두·창고·하치장으로 반출한 경우이다.
1,016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를 보내면 공급인가?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구입한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 원재료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재 등 구입 매입세액은 이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할 수 있다.
1,017
자체 생산 기계를 과세사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직접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018
다른 사업장 건물에 쓸 레미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신축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 신축에 쓰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1,019
주요자재를 부담해 만든 수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를 부담해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 자재에 공작을 가해 생산한 경우다.
1,020
무상 용선자 지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선박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선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 조건부 선박의 용선자 지위를 무상 양도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국내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용선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수입한 선박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선주와 합의해 양도한 경우이다.
1,021
토지주에게 건물 일부를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그와 같은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1,022
가공용 원자재의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 재화의 공급이나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판매·교환 전환이나 가공사업자의 임의 처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손해배상금은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서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
해외 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건설공사 현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공사 현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
부속품의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국내제작사에 제품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작을 맡기며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부속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완성품 인도는 수출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속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1,025
사업장 신설을 위한 고정자산 반출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6
면세사업용 재화를 교환 사용 후 반환하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면세사업용 재화를 일정 기간 교환 사용하고 반환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상호교환 사용한 뒤 반환하는 경우이다.
1,027
면세 여객운송에 쓰던 버스 양도도 면세인가? 여객운송용역사업에 공하던 버스를 양도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용역사업에 사용하던 버스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버스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8
폐업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과세되나?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후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신설사업장 설비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장 신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동 사업장에서 공제되며, 사업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비와 설치용역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기존사업장의 설비를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1,030
휴업 중 고정자산을 팔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휴업기간 중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등의 일부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시휴업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
기념일에 준 타올도 재화의 공급인가?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날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에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기념타올의 취급을 물었다.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제공한 경우이다.
1,032
보관하던 채무자 재화를 반환하면 공급인가?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가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채무변제로 보관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제외된다.
1,033
보세구역 안의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3.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을 명의로 수입면허를 받아 국내로 공급하면 세관장은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제공은 과세되나?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용 재화의 배포·반출·기증이 재화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모성 광고선전물의 불특정 다수인 배포와 상품진열용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특정 장소에 간판을 제작해 무상 기증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5
임가공 후 원재료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에서 자기 원재료로 제조한 뒤 원재료를 인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재료를 받지 못해 자기 재료로 제조·납품한 후 동종 또는 이종 원재료를 받는 경우이다.
1,036
자체 생산 시멘트의 자가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시멘트를 사업용 자산의 수선이나 신축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이나 건물·구축물 신축에 소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37
법인전환 때 사업장별 재고 합산은 재화의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여 출자금을 확정하거나 결산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포괄양도 과정에서 출자금 확정이나 결산을 위해 합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1,038
불량품을 납품자에게 넘기고 받은 돈은 과세되나?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 공관으로 생긴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불량품을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관을 납품받아 사이다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공관 불량으로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이다.
1,039
건물 소유권과 임차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요?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임차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사용 허용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하며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1,040
자체 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지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시험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건축자재의 소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자재를 사용한 경우이다.
1,041
재공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완성을 위해 재공품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재공품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완성을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42
대신 공급한 유류를 돌려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대신 유류를 공급하고 같은 양을 반환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대리점의 판매소 거래와 유류 반환, 주유소의 대체 공급과 반환은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유소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는 교환거래로 본다.
1,043
위장 임대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등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됨
부가가치세 - 198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임대분양 형식으로 계약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추가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입주자가 해당 상가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1,044
압류 중 부패해 폐기한 재고도 재화 공급인가?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보관 중 부패하여 폐기한 재고자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폐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료품 제조업자의 재고자산이 채무 등으로 압류된 뒤 일부가 부패한 경우이다.
1,045
체육대회 운동복 무상 제공은 재화 공급인가? 회사 내 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운동복 등을 제공하거나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등이 인쇄된 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체육대회 선수에게 운동복 등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회사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상호나 상표를 인쇄한 작업복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
폐업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품도 잔존재화인가?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수입허가를 받았지만 폐업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품이 공급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않은 물품에는 해당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허가를 폐업 전에 받았더라도 폐업일 현재 수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업종변경을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공급으로 보이나?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등록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
광고용 무상 배포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재화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무상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1,049
신문사가 유료 심포지엄을 열면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신문 공급자가 유료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심포지엄 용역은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 공급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개최해야 한다.
1,050
사업자 간 원료 소비대차는 재화의 공급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7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끼리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이의 원료 소비대차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