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재개발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일반분양 건축물을 변경승인 없이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2
미결제 수입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재화를 외국의 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금 미결제액 상당의 수입재화를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외국 사업자의 지정에 따라 인도한 경우이다.
653
폐나무로 만든 톱밥의 공급은 과세되나?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을 생산하여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톱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톱밥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벌목된 폐나무로 톱밥을 생산해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654
신설사업장을 6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완료일부터 6월까지 이전하거나 개업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5
재건축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조합원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6
타인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이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며 다른 사업장으로 직접 판매 목적의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7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이를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8
피해보상금을 점포로 변제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 점포로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점포로 변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659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법인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법인세과에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660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이나 탈퇴 및 새로운 사업자 추가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61
○○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 양수 사업자가 수입통관 때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62
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의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을 참고한다.
663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4
일반분양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임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 변경승인 없이 임의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5
총괄납부 후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후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6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과 함께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7
토지와 건물을 뺀 사업양도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에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은 재경원 소비46015-51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8
직영 농장에 공급한 자체 사료도 재화 공급인가?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직영 사육농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의 사료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사료를 직영 육계사육농장에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의 직영 농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9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에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70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차량,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다.
671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탈퇴하고 하도급 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건설법인에 양도할 때 처리를 물었다. 구성원 변경을 등록 정정하고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는 새 공동사업자에게 용역 전액, 분양 때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72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출자지분 양도의 재화 공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673
소송으로 취소된 매매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거쳐 취소된 부동산매매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소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와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74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공급인가?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한다는 조건을 부기한 경우다.
675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351을 제시한다.
676
임대하던 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과 구축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토지를 포함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구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재무부 간세1235-2998의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78
분양용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쓰면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신축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인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주체가 해당 상가를 신축한 공동사업자이고 새로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어야 한다.
679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대가를 받거나 대가 없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명의 환원인지 재화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
신축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때까지 이전·개시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 설치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1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로서 각각 과세된다. 건물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682
토지와 함께 판 미완성건물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자기건물을 건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건설공사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미완성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사를 계속 공급하기로 하고 양도한 미완성건물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3
총괄납부 중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 중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재화 이동에는 증표를 사용하되 전산 처리·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4
재개발 신축건물 공급에 부가세가 붙나?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신축건축물 공급과 사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은 일부 제외하고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제외한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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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장 간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나 총괄납부승인 기간의 반출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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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는 수입이나 공급에 해당하나?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입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수입 또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로 반출하지 않으면 재화의 수입이 아니지만 판매 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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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반입조건부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안에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이 부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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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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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건물을 매각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공급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이는 교환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0
신축 중 사업장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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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5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92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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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후 지분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 소유권 등기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동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신축해 각자 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각자 소유권 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부가46015-600, 1997.03.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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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용 수입제품의 인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검정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정을 위해 수입제품을 검사대행자에게 인도하고 돌려받는 것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인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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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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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697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수입통관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8
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재료와 제품의 장부 비치 및 다른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련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고,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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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면허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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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