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자녀의 상속재산이 적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인 자녀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영주권 자녀의 학자금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송금한 학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교육비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영농 2년 미만 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상속증여세 - 200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기간 2년 미만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자녀도 같은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4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증여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 12. 31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5
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에는 증여세가 붙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목적의 예금인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6
영농자녀에게 2003년 말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도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7
환매권 증여가액에서 자녀가 낸 환매대금을 빼나? 토지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자녀가 토지등의 환매대금을 부담한 때에는 환매대금을 증여가액에서
상속증여세 - 200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환매대금을 낸 경우 증여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자녀 부담 환매대금을 공제한다. 질의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58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고 회답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할증평가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상속재산 없이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있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0. 12. 31 이전 상속 개시분은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모 토지를 자녀가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있는 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모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하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의 이익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세목별 부과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동상속토지를 혼자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토지에 특정 자녀가 단독 건물을 짓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 자녀가 모와 형제들에게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모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한 토지를 특정 자녀 한 명이 건물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까?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친 사망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먼저 사망한 수증자의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국외 송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돈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자녀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인 자녀 또는 배우자 단독상속인에게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상속인이면 개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
증여자 한 명의 신고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의 증여 중 한 명의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제출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반영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아버지에게 빌려 갚은 돈도 증여세가 붙는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한 뒤 변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소비대차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69
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0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당해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부모와의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빌린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과 본인 재산 처분대금에 의한 변제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2
부녀 간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는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한 거래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과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73
계모와 전처 자녀는 직계존비속인가?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와 자녀도 공제받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제적용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75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 199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증여세 산출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76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77
연로자공제를 받은 자녀도 자녀공제가 되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일시가 빠른 두 자녀에게 연로자공제를 적용할 때 자녀공제도 가능한지 물었다. 그 두 사람에게는 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성년 자녀 둘에게 공동증여하면 얼마씩 공제하나? 동일재산을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재산을 성년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할 때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자녀의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한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에게서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80
자녀 네 명 중 둘이 미성년이면 공제되는가?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4인 중 2인이 성년이고, 2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네 명 중 두 명이 성년이고 두 명이 미성년일 때 미성년자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미성년자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해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타인 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82
자녀 증권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3
증여 목적으로 넣은 자녀 명의 예금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줄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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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타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상속증여세 - 1993.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산출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각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1,5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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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제 대상은 몇 명인가?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 ・ 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인 바, 자녀, 자
상속증여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다른 상속인 및 동거가족 형제자매가 모두 미성년자일 때 공제 대상을 물었다. 각 집단이 2명씩이면 미성년자 공제 대상은 모두 6명이다. 각 집단이 2명을 초과하면 출생일시가 빠른 2명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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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이 2인을 초과하면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나?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
상속증여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등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31, 1989.10.20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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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90. 12. 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동 규정의 상속인에 해
상속증여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해당 규정의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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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부부가 이혼한 그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와 직계존비속 관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부가 이혼해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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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대상과 인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법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2인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1.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공제 대상과 인원 한도 및 손자의 미성년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2인 한도로 가능하며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일부는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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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6.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미성년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인 미성년자 1인과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 2인 모두 공제 대상이다. 상속개시 당시 세 사람 모두 미성년자인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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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9, 1985.12.11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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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