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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임차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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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 신탁 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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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차료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진흥위원회가 무상 지원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무상 지원한 임차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독립영화 상영기회 확대와 영화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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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업용 건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임차자는 임대인에게 임차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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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예기간의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소송 후 유예기간에 받은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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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시설 없는 임차 물류창고도 사업장인가?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물류업체와 계약에 따라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별도의 판매나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해당 물류업체로부터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분해, 포장, 컨테이너 적재 등의 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업자가 임차한 물류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별도의 판매·제조용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해당 임차 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업체가 분해·포장·컨테이너 적재 용역을 제공하고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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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백화점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
부가가치세 - 201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거래가 임대차인지 납품 거래인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직접 운영하는 임차 매장은 별도 사업장이며 사용료는 백화점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납품 거래라면 마진을 뺀 지급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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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육교 이전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육교 등의 소유권 이전과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료로 계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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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무단점유에 관한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판결·화해·조정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는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거나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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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아파트 모델하우스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포함)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7.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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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매장 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자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매출 연동 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인 직매장이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입점자가 상품구입·재고관리·판매관리를 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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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 토지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주간사 소유의 자산을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참여사가 주간사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37, 1996.08.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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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홍보비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분양홍보비 및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시설 분양홍보비와 임차료의 매입세액이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을 위해 지출한 두 비용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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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비례 임차료 약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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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임차한 매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안에 입점한 임차 매장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 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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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헬기를 국내에서 잠시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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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징수 여부와 별개로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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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임차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200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을 매출액 연동 임차료로 빌려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장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며 판매 재화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임차료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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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임대를 계속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과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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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임차료는 대리납부하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임차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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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을 매출액 비율의 임차료로 빌려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장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해당 매장은 임차한 사업자의 사업장이 된다.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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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체 대가를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전체 대가를 공급대가로 삼아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금도 전체 대가에 포함되고,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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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참여사에게 받은 장비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공동수주업체의 주간시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 또는 장비를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업체 주간사가 참여사에게 받은 자산·장비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주간사는 그 대가에 대해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간사 소유의 자산이나 장비를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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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폐기물처리업자의 차량 임차료에도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 경우 운반용 차량을 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용 차량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차량 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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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낸 지점 임차료의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한 지점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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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실적 없이 폐업해도 매입세액이 환급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차료지불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하다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임차료 매입세액만 발생한 뒤 폐업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임차료와 과세사업의 연관성, 사무실 사용실태 및 사용목적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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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지급한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임차료와 선급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국세청 부가46015-1289, 1994.06.27.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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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공동투자자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공동 투자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실제 공제 여부는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 등 거래정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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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전시장소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에 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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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가 연체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미뤄지나?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납부가 지연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납부지연과 관계없이 법령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용역과 임차물의 사용·수익이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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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을 토지주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기고 사용수익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료는 익금, 임차료는 손금이며 건물 이전과 토지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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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한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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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전세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차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전세금 등은 임대자인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임차료와 전세금 등에 대한 거래징수와 부담을 물었다. 임차료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하고 전세금 등은 임대 법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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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아도 되는가?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가 분리된 경우 공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교부받지만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해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1265.1-889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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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의 본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급한 연락사무소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락사무소가 법인 본점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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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기간의 선납리스료 회수도 과세되나? 선납리스료 중 리스기계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리스료를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매수인에게서 미사용 기간분 선납리스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는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장 매각과 함께 리스기계를 이전하고 미사용 기간분만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