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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금융리스는 금전 대여인가?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한 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전 대여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거래는 금전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업 및 임대업 법인이 건설한 보관시설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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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시설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
법인세 - 202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법인의 임대창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며 해당 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이 아니다.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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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운영권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고속도로휴계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2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수익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0년간의 연도별 최소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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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건물 증축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 명의로 귀속된 건물 증축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은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증축비는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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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비용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과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손금산입과 보험 가입시기를 물었다. 보험 요건을 갖추면 납부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 만기가 2016.4.1. 이후여서 즉시 가입했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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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법인 출자도 PFV의 특정사업 운용인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부동산 매각을 위해 매수법인에 출자할 때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금은 주요 임대차계약 종료로 생길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 보전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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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미임대인 아파트도 전체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6.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 중 일부만 임대되고 나머지가 미임대일 때 전체 주택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사업 사용일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
자산 임차료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차료에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질의다. 계약 등으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계약이 임대차인지 공동사업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같은 법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다.
9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사택에 해당함. 한편, 종업원에게 추가로 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담액을 구분 표시해 공동임차계약을 맺으면 법인 부담 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종업원은 초과 보증금이나 매월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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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감가상각은 어느 날부터 시작하나?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감가상각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직접 사용한 날은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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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임차료는 언제 부당행위로 부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임대차와 불특정다수인 임대차의 상황이 유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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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 수입인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에 대해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이 임대인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그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처리한다. 임대자산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하고 임차인은 선급비용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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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건물 개수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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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지연 회수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건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했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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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개수비를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법인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에 지출한 개수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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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임대차의 예금이자율은 누가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어느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을 물었다. 이자율 선택과 계약 체결 또는 변경은 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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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한 토지의 과거 임차료를 소급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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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액이 부동산임대업 법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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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사택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의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의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태에서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종업원 명의 계약이거나 종업원이 초과액을 부담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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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주택 임차금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그 초과액을 당해 사용인이 부담하되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 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임차 부담금이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이 초과액을 부담하거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등의 경우 법인의 부담금은 해당 유형에 속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부담한 2.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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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입점비는 언제 익금인가?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외에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입점비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법인이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입점비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외에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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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차사택 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대상 해당여부 및 사택의 범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이 초과보증금을 부담하거나 반환 책임을 지는 등 제시된 경우 법인의 주택임차 부담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사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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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시설 철거 시 미상각 잔액을 손금산입하는가?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할 때 장부상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물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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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은 수입 누락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같은 조건으로 낮추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변경된 임대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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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자산을 반환한 뒤 못 받은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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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제외하고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과거 임차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상사용 기간의 임차료 지급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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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못 돌려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건물로부터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 퇴거일 이후의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과 그 관련 수입이자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산식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퇴거 후 미반환 임대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퇴거일 이후의 미반환 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는 산식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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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잔금 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의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잔금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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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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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용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의 명칭보다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그 대가가 존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어음으로 받은 보증금은 언제 간주익금인가?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제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간주익금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어음결재일과 임대차계약상 임대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그 빠른 날부터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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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부담 조세를 임차인이 내면 임차료인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내는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96, 1988.03.2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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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신 낸 임대인 조세는 임차료에 포함되는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차료의 일부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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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토지 개발이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개발되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개발하여 일정기간 업무에 사용한 후 당해 자산을 반환함에 있어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미개발 토지를 임차·개발한 뒤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개발 정도와 임대차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