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부담부증여 등기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기타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대가가 없으면 기재금액은 0이다. 기재금액이 0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다.
152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할 때 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 작성자는 문서 작성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문서명·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의료장비 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장비 매매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국유재산개발 수탁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개발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에서 정한 비과세문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급의 의의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인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와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공단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
청약저축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 취급과 관련해 작성한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약저축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낸 세액의 환급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0
철도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계약하면 인지세는 얼마 기준인가? 계약서에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한 경우 주택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접토지기재금액은 따로 분리하여, 1억원 초과시에는 전체기재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인접토지를 한 계약서에 적은 경우 인지세 과세 기준금액을 묻는다. 주택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인접토지 금액에, 1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인지세를 적용한다. 주택 기재금액에는 그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의 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유형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Mobile Phone 상품권이 유형의 형태로 거래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으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관련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형의 형태라면 관련 규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문서는 육안으로 내용을 판별할 수 있도록 문자·숫자·기호로 의사 등을 표시한 유형물이다.
163
현금카드 기능 추가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5조의 단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4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종합카드 등의 인지세 대상 및 납부방법을 물었다.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세액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적용한다. 종합카드·해외펀드·복수 수익증권거래 문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5
공공기관 간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의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들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 작성 시 납세의무가 있다. 정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166
교도소 물품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에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한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와 작성한 특수 물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부물품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으로 제작하게 한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교도작업용 밍크담요원단의 시중 유통을 막거나 시중품과 다르게 제작하는 계약이다.
167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200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법을 물었다. 등기소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관할시가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168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는 어떻게 인쇄하는가? 인지세 현금납부시 현금납부표시견양은 인지제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때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함
기타 - 200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와 전자펜 서명 문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납부표시는 과세문서 인쇄 시 고시에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해 사용해야 한다. 전자펜 서명 문서의 과세 여부는 전자촉진법 제정이 확정된 후 판단할 사항이다.
169
전자계약서를 출력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거나 종이로 출력한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출력하여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 출력물에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70
전자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인터넷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 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200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대상문서가 된다.
171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은 사업 중단 시 인지세가 환급되나?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타 인지세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면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유효하게 인쇄된 상품권이라면 판매사업을 중단해도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권면금액이 없어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출력해 교부한 전자보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보증시스템의 전자보증서와 이를 출력해 교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유사한 양식이면 보험증권이며, 직인을 넣어 출력·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보험증권과 유사한 양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이 적히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총 대출한도 범위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
여러 카드 계약을 한 문서로 작성하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나? 신용카드・백화점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등의 계약·신청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할 때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합된 문서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공제증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보험증권인가? ○○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보험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공제증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한 공제증권은 과세대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공제증권이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6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계약서의 비과세 결론을 밝혔다.
177
종이통장 대신 쓰는 아이시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아이시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아이시카드 자체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카드 기능의 계약·신청을 한 문서로 통합하면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8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
기타 인지세법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부 표시나 별도 제작을 약정하면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시중 유통 방지 표시 또는 다른 규격·사양으로 제작하는 조건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카드신청서 인지세 지연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 1. 1부터 2002. 1. 31까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 3. 5에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아 2002. 3. 11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함
기타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납승인을 받아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2002.2.11.부터 2002.3.11.까지의 지연납부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2002.1.1.부터 2002.1.31.까지 작성한 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3.11. 납부한 사안이다.
180
관공서에 전시 서적을 납품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서점에 전시한 서적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인지세과세 대상 아님
기타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점에 전시한 서적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적 납품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1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분양·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전자문서·ARS 추가대출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문서나 ARS(전화자동응답장치)를 통해 계약함에 있어 이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
기타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나 ARS로 추가대출을 계약하고 최종 대출금액을 서면에 추가한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나 ARS 계약은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조세법령과 인지세해석편람 2-1-1 및 2-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4
국가기관과 작성한 물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이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물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 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5
공공기관과 작성한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과 거래하며 작성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186
국가기관의 물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물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나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87
충전식 쇼핑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현금을 미리 받고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무기명증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권면금액을 추가하면 새 상품권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산망과 연계해 금액을 관리하고 소지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
현금 납부 인지세는 어느 기간까지 환급되나?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기타 - 200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예비주권에 현금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대상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기간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0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와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 46016-15와 인지세해석편람 3-4-7, 3-4-8을 제시했다.
191
시장생산 물품 계약은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으로 구입하는 의약품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192
현금으로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기타 인지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선납한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환급 또는 공제와 청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과오납한 인지세는 언제까지 환급받나? 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기타 인지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선납한 뒤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과 청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는 국세기본법 제5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에 따른 규격물품 구매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95
학교 단체급식 제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단체급식용 농수축산물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6-10972, 2003.06.16을 제시하였다.
196
전자IC 신용카드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IC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소비46430-565, 1999.11.1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7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인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지세법의 과세문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농협중앙회?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출하·판매를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또는 이들과 농업인 간에 작성하는 약정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출하·판매를 위한 위탁판매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