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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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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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손익액에서 빼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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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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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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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할 법인세 상당액 산정법을 물었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뒤 계산하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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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할 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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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897, 2006.04.10.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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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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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법인세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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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는 얼마를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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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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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 평가와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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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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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액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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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손금 보전 후 재차 증여도 증여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법인이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재차 증여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2000년 증여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뒤 2001년 다시 증여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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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월결손금 보전 시에도 특정법인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비상장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해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면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해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98·99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고 2000사업연도 중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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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결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에 대한 증여는 최대주주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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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순손익액 계산 때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않은 자산수증익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순손익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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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당해 연도 결손만으로 특정법인이 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이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법인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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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충당을 위해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과세특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정법인은 97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조세특례 사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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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정법인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포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채권을 포기하면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과세되며, 부모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도 과세된다. 채권 포기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토지 사용은 승인서 교부 후 5년간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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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니고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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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월결손금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98사업연도의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두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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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98사업연도 증여 시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사업연도 증여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 요건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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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운용소득을 수익사업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32 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배당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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