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51 개인 명의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개인 명의로 계약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2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로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54 잔금일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장기할부 등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58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를 국외 건설업체에 재도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9 투표권 판매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권 판매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0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1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1.01.01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로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2 허가 없이 음식점업을 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4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판매에 관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주체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5 미등록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추가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를 받은 법인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66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부가46015-439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7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 |||||
768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69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0 외국법인 본사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본사에서 2001. 1. 1 이후 제공받은 용역이며 공급시기는 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71 운송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과세 대상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2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74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수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용역과 음식ㆍ숙박용역 등은 적용 대상 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6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출증빙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777 지점 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8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인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9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국고보조금과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0 부동산 무상임대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사업상 독립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1 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83 계약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교부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4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때 공급사실 증명서류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5 입주자대표회의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6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7.01 이전 공급한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07.25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이후 확정분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87 공병보증금 반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보증금을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은 국세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88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며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9 분할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790 계약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교부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791 타사에서 돌려받은 공동경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를 전액 낸 법인이 타사 부담분을 금전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경비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6 무상 용역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유사사례인 재무부부가22601-52, 1992.04.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98 정리절차 중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9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00 외국계은행연합 총회 비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은행연합 총회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회 주최 은행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연합에 직접 제공한 용역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