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바뀌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02회신일 2001.12.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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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가 바뀌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8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 변경으로 매수자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매수자가 변경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557, 1986.12.18) 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557, 1986.12.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22601-2557, 1986.12.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557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02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매수자가 바뀌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47)
원 제목: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