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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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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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목적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과세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취득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본인 주거용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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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임대 과세가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상시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의 실제 객관적인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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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대 개시 전 오피스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업 개시 전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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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분양용 오피스텔 주거 임대 후 과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 임대했다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사업 전환으로 보면 면세전용이 될 수 있다. 일시적 임대 여부는 당초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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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정해진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산정한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어 취득원가인 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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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 주거용 임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착오 신고·납부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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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일부 오피스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오피스텔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일부 오피스텔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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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오피스텔 매각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시주거용이면 면제되고 과세사업용이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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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권·자산·분양 관련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따라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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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 임대라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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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앞선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제3호와 국세청 고시의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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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미분양 오피스텔의 주거 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 목적 오피스텔을 임대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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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 전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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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오피스텔 분양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광고비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광고홍보비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대상은 광고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시행대행수수료·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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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업용 사무실을 갖춘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무실을 갖추고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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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택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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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대상 재화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해당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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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오피스텔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갖추고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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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용역 중 오피스텔 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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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잔금일 미정과 계약 취소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을 입주지정일로만 적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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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임대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시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2003.2.18. 이후 개시한 사업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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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임차인과 공동 면세사업을 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공동으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목적 분양과 부가가치세 환급 후 면세사업자를 임차인으로 두고 임대업을 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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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오피스텔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이므로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므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면제 대상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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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오피스텔의 일시적 주거 임대도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주거용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성격은 사업자등록, 사업목적,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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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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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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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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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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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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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인 면세전용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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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2003.02.18. 이후 임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그 이전 임대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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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02.18. 전후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하고 이후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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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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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상시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2.18. 이전 취득·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 과세와 면세전용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 2.18. 이후의 상시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며 해당 오피스텔에는 제시된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접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제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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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오피스텔 임대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이면 과세되고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용도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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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며 실제 사용의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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