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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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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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임대업 자산·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보증금, 관련 자산·영업권 및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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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련 자산·영업권·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관련 자산과 영업권 및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유형자산·영업권과 관련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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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산·부채·영업권과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일부 자산과 인력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이전되는 양도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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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지위 승계와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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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승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거래의 판단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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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국내사업장의 일부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이 없는 일부 자산·부채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시설물·영업권·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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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나 영업권 대가는 과세될 수 있다. 영업손실·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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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 없이 면세사업을 하던 중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도자는 영업권 양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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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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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자산 양도 때 승계한 차입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아닌 자산 등의 양도에서 승계하는 차입금과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금 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영업권 양도에는 과세된다. 차입금 승계인지 영업권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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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해외 현지법인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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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사업장 건물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개인사업체 시가를 묻는다.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포괄승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증여하면 과세된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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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요건과 일부 부채 제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외상매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할 수 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법률상 지위와 함께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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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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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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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리스자산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리스자산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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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부채 제외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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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일부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시설과 인적ㆍ물적 권리ㆍ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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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업 일부 이전 후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뒤 남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 5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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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어떤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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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의 요건과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토지·건물을 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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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사업양도가 아니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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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포괄승계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설과 권리·의무의 이전이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 관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됐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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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여러 사업장 영업권 대가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할 때 영업권 대가의 사업장별 배부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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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사업양수 자산의 취득일과 재계산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과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취득일이며, 폐기 자산과 영업권은 양수 후 재계산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가 ’96.12.14일 이전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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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영업권 대가의 안분을 물었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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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노하우를 따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범위와 노하우를 별도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다. 외상매입금을 제외할 수 있으나 노하우를 별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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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대급금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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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무엇을 승계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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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현금·영업권 등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예금·어음·가지급금·영업권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항목들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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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업양도 시 영업권 대가는 별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과 헬스클럽의 사업양도 시 구분하여 받은 영업권 대가가 별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업양도라면 영업권 대가도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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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고정자산을 뺀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영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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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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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의무나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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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법인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법인세과에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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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영업권을 포함한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받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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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외상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분은 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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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일부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해당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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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인수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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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업의 포괄 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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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외상채권 등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제외된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 이후 양도·양수분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세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는 양도인이 동일시될 정도로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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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건물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부 임대가 사실상 부동산 임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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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포괄적 양도양수는 언제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개시 후 이루어진 포괄적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도양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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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임대건물을 매매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매매용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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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1994.04.25 이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사업시설·영업권·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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