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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세액감면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세액감면요건과 감면대상소득 계산의 근무인원 모두에 적용된다.

연구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 계산과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 인건비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 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소 밖의 팀을 연구소 내 팀으로 승인받은 경우 임직원 인건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외 대상인 주주 임원은 공제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된 임원의 제외 전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 주식 취득으로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된다.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5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도체칩 개발용 Mask 제작의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의 반도체칩 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주문생산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최종 Mask 투자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개발 위탁비용 등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바이오시밀러 제조가공비와 대조약 구입비도 전담부서의 연구용 재료비 등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전담요원 제외사유가 연도 중 발생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요원인 임원의 주식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요원인 임원이 지분 증가로 중도 제외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연도 중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판단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및 일정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연구보조요원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 수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해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전담요원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 판정 시 인적용역사업자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은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규정된 제외대상은 빼고 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전담요원의 급여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 전체의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급여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 급여총액에는 포함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 판정 시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이 상시종업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종업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이며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종업원 수는 매월 말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 규정상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이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와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3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현장기술인력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과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 등 정해진 사람이 인정된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근속연수별 소득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주주 임원인 연구소장 인건비의 공제를 물었다.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주주 관련 제외요건에 들지 않아야 한다.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이고 시행령상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현장기술인력 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확인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를 물었다. 자격자가 공장·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면 적용되며 연구전담요원은 인정서로 확인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 노동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