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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판단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 또는 일부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물 분할이 아닌 일부 구분등기에서는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학교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317, 1992.02.07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순서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내용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30, 1990.10.22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때 시가 미달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 미달 금액의 범위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특수관계자 거래의 범위는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4(1991.01.0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부동산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하면 제1호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01254-998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판결내용과 별도로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896, 1992.04.14이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내용은 재일01254-303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종중 토지 양도 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98, 1992.03.10이 제시되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업단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896, 1992.04.14이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68, 1988.07.14가 제시되었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303, 1990.11.22이다.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별첨 업무지시의 내용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과 합병을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을 위하여 교환등기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부동산 교환의 양도 여부는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때 당초 양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1976.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28, 1991.10.07.이 제시되었다.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22633-896(1992.04.14)을 참조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사업 수용과 관련한 양도ㆍ취득 시기 및 소유권 환원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해제 또는 매매 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부동산을 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토지 양도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증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 회답은 재일01254-1013, 1991.04.18.을 붙임 자료로 제시한다.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455, 1990.12.10 회신문이다.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경된 경우 양도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이 문서는 별첨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83, 1990.03.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계산 시 주택의 거주용 지하실에 적용할 감산율을 물었다. 1989년에는 감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1990년에는 50%의 감산율이 적용된다. 가·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적용하며 복합건물 지하실은 제외한다.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등급의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제시했다.

1세대가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 01254-937, 1991.04.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578, 1990.04.21이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99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