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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취득한 토지에 처 명의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양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50%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처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신축했더라도 건물이 처 명의이고 남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기 명의로 취득한 뒤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뒤 두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 1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176, 1979.11.30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세대 2주택자가 8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2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비거주주택을 팔아도 거주요건 미달로 과세된다. 당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 양도가 비과세·감면 대상인지와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면 보유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 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기타자산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합산하며, 과세요건 충족 시 소급한 양도주식 전부가 과세된다.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과 거주자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경노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유상양도로 생긴 소득은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증명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잔금청산일은 계약서나 확인서 등으로 증명한다.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다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관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1264-477 등 네 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가 자기자금으로 자와 공동명의로 신축하면 자의 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업용 빌딩의 관리실이 주택으로 보이는지와 빌딩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영업용 빌딩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빌딩 보유와 관계없이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공동사업 해산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부터 자기 소유 명의인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주주 1인과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가 기타자산 양도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들의 합계 양도주식이 총주식의 50%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주 1인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3년 내 50%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다 법정 기간이 지난 뒤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같은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장 취득 후 구공장을 계속 가동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공장 취득일 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과 부지면적·건물·생산설비가액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인 가옥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이미 양도한 B·C주택과 A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B·C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유사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학교법인에 양도한 토지에도 건축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 학교건물을 신축·준공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할 수 있다. 실수요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의 범위는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추가 토지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대상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거나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취득등기를 마쳤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과세된다. 공장을 직접 가동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던 공장을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173, 1984.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197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75년 1월 1일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토지등급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세액 산정은 곤란하다.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질의에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을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의 문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집한 과세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계산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한다.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택 양도 잔금 수령 후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위가 명백하게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건물정착면적 10배 이내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23, 1985.08.13이 제시됐다.

권리행사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나 부실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양도일까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비과세된다.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거주자가 인가고시 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이민으로 출국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