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원문은 그 금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52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아닌 자산의 가액 계산을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45, 1986.04.09가 제시되었다.
953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가격으로 양도하여 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나 정해진 거래 또는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
개산공제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할 필요경비와 특별공제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096, 1988.04.15 회신문을 제시했다.
955
지정거래의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나 법인 등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국가·법인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6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5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7.09.18.자 재산01254-2545이다.
95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나 기한 내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59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27을 참조하도록 했다.
960
도로부지 기부채납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본문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주택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한다.
96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양도·수용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2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65, 1986.09.22 회신문이다.
963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단서가 적용되나?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일이 다를 때 특정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양쪽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4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뿐이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5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66
1988년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8년 중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1.01 현재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소재 토지를 1988년에 양도할 때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피합병 토지는 당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
직접 분양받은 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
2주택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1세대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의 과세 여부와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예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 또는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969
불입금 정산 조건의 당첨권 교환은 양도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8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당첨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970
행정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71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묻는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974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66, 1988.07.05. 회신문이다.
975
법인 현물출자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거래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 쓰이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66 회신문을 제시했다.
977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978
토지 소재지 변경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A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소재지가 B동 소재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소재지인 B동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소재지인 A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배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 산정방법을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25, 1985.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97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34, 1985.09.10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
미등기 주택조합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 중 미등기된 주택조합이 예시되고 상기 주택조합이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조합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을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로 예시된 주택조합이 현재 미등기 상태인 경우이다.
98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734와 재산01254-3025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8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며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84
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납부세액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85
양수자가 대신 낸 연체료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연체료를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대신 낸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연체료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연체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98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87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에 양도해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도 확인되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8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989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거래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990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지방세 소관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및 등록세·취득세 관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
실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
양도소득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처리기준은 첨부된 재산01254-3775 회신문에 맡겼다.
99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994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거주자가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5, 1986.09.22가 제시되었다.
995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 사례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할 때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매매약정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하면 증여로 보며, 포함 한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98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99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시가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
법인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취득할 권리를 넘겨받아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