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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고유사업 관련성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받는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과 과학관 입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과학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고유사업·실비·과학관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과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회원학회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도 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실비 공급 여부는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물 HACCP기준원의 지정 수수료와 직업훈련 교육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 수수료는 실비 이하이면 면제되고, 지정승인을 받은 직업훈련의 교육수수료도 면제된다. 지정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입문검사를 시행하고 받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실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으로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면 면세될 수 있다. 일시적 공급인지와 사용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37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 목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계산의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법인 명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로 제공한 경우에는 면제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용역과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용역의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 실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과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업성 평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목적 해당 여부, 대가가 실비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질의의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계화상대회 운영을 위한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일시적 공급 또는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공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행형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행형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행형법시행령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정협회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그 공급수수료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 또는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형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행형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행형법시행령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공익목적 단체가 비장애인에게 받은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비장애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해당 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영어·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받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적증명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등록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속적 수익사업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이면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계속적인 수익사업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에 제공한 용역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고유목적 해당 여부 및 대가가 실비인지가 판단 요소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37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산학협력단 기술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된다. 질의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결과물 귀속 문제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의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름다운 재단이 기증받은 중고물품의 공급대가가 면제 규정상 실비인지 묻는다. 실비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살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재활용 자선가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대가가 실비인지는 해당 사업의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소유 박물관에 사용인을 상주시켜 관리할 때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이 아닌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성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기술시험원이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산품과 신개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 용역 공급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조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로 받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청금이 실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의 경내지 임대용역과 사진제작용역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본통칙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 운영하는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유공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실비 초과 대가나 일반인 이용은 과세된다. 국가 소유 시설과 토지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는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연구단체가 중소유통점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공익단체는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인지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연구단체 등의 연수교육 입회비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의 공급은 일시성·공익목적·실비 여부 등을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등록과 공익 목적 및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등급판정을 원하는 자에게 실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축산법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품질 등급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 축산법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의 학생편의시설 임대 등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공익단체가 체육문화센터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타 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참가회사 여행경비의 집행 대행과 여행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집행만 대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여행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여행용역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가회사에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등록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이 실비로 제공하는 납골시설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만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전시회를 열고 받는 부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전시회가 고유목적인지와 부스사용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6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