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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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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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산·부채의 포괄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며,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다.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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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화를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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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임차인이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 건물에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승강기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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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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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상가의 시가이다. 구 상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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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프로야구 선수를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구단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수 양도와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교환 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 선수와 바꾸는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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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폐업 때 미분양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폐업 시 미분양 과세주택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주택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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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다만 제시된 기부채납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거래시기 등은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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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를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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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소비할 때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개인 목적 등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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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업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8.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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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의 시가이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금전 외 대가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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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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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가격으로서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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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별도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사은품 공급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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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 재화는 폐업일의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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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 등에게 증여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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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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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현물 대가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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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장례식장 임차 대가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임차 대가로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병원의 부동산임대용역과 사업자의 청소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용역의 과세표준은 각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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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점에는 인도 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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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5.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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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대가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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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외 위탁판매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내국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국외의 실제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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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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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용역 대가를 금전 외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페이지 보수용역의 대가를 금전 또는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이면 받은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이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홈페이지 회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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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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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수증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부분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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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권리를 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행사할 권리를 주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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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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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식으로 받은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인 손실충당금과 상계하기 전의 금액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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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할 때 남은 과세대상 미분양주택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 정상거래 가격으로서 유사 주택 실거래가와 감정가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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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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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손금 회수 시 공제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금액을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장주식으로 변제받으면 변제일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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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표자인 법인에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임대용 건물을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며 유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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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 임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이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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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특수관계 거래에서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원문에 언급된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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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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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인적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업종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신설법인 주식을 배분하는 인적분할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분할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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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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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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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처리 등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분리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 대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로, 그 밖의 경우 등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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