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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단체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와 기부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만 해당하며 개별 해당 여부는 운영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운영내용과 정부의 인가·허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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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계산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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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지정기부금에 개정 한도를 적용하는가?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가 확대된 뒤 이월 초과금액에 어느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초과금액은 5년 이내 사업연도에 이월하며 당해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범위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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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한 현물기부의 가액과 서류 의무는?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기부금의 손금산입, 현물기부 가액과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현물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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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인 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나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내면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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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명세서 잔액이 음수면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과 충당금 부인누계액 및 기중 퇴직금 지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잔액 표기와 퇴직급여 지급 시 추인 방법을 물었다. 계산 잔액은 서식 8번에 적되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한다.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큼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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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된다.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매출액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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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와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수령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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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금전 외 자산으로 낸 지정기부금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 가액으로 한다. 해당 가액이 시가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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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적용할 계산 산식을 물었다.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계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별지 제21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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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자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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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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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과 직접 계상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접 계상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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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차수당을 충당금 총급여액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말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 시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 지급한 연차수당은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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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잔액 없이 낸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해 손금산입한도액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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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이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되는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때 동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합산금액이 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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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넣나? 광고선전비는 광고선전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그 이외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간이 명시되면 안분하고, 그 밖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상대방과의 약정 등에 광고선전기간이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귀속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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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 한도가 인정됐나? 농, 수, 축협중앙회가 86사업년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한도를 인정하였음
법인세 - 1986.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사업년도 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정 여부를 다룬 문서다. 재무부장관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인정했다는 통보 내용이다. 그 인정 내용을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규정 적용에 참고하도록 알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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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한도의 기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당해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쓰는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각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을 모두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준비금뿐 아니라 지정기부금 해당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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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만큼 손금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접대비한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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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사업비와 준비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 동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사업비 상당액과 책임준비금이자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상당액은 지출 연도 손금으로, 준비금이자는 정산기준일이 속한 연도 익금으로 처리한다. 수입이자를 보험료로 손금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