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돌아가면 재화 공급인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매매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이다.
52
채무변제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채무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의 대가로 유체동산을 인도받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상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재화 소유권을 이전하면 채권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53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시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어느 때가 공급시기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 건물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 완료 시점이다.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매립지로 공사대가를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공사대가로 받을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
인터넷망 설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인터넷망 설비의 소유·사용수익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소유권 존재와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공급시기다.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이동 없는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와 금액 확정 전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유권과 사용권리 인정 합의일이 공급시기이며, 금액 확정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는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건물 일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매립지 소유권을 공사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정산이자가 포함되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의 매립ㆍ준공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매입세액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 준공인가를 받고 매립·준공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61
매매계약 해제 판결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수정하는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등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판결내용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1년 이내 양도자산이면 소유권 환원 시 차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건축 중 상가의 담보권리 제공은 과세되는가? 사업자 갑이 건축중인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다른 사업자 을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상가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완성 상가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권리 제공은 과세되지 않으며 대물변제의 공급자는 당초 소유자이다. 담보 목적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고 공급시기는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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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매립지 취득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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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임대부동산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이전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자 간에도 사업양도는 가능하지만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만 이전하고 양도자가 계속 사업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독립 사업용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매립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98.6.30일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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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유사 사례에서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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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으로 부터 당해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 때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동사업 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상가 양도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 받기 전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후에 소유권을 반환 받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권을 돌려받기 전에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를 물었다. 공동사업 해지 후 소유권을 반환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은행이 취득한 담보재화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은행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을 위한 현물반환이면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을 유지한 단순 분할등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과 건축비 지급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동소유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과세되나? 보험회사 갑은 S/W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을로부터 보험업무관련 S/W를 제공받은 후 동 S/W와 관련된 자료 및 그 사실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을의 자료 및 사본판매시 판매대금의 일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의 판매대금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험회사 갑이 받는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판매 시 사업자 을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갑은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개정 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중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규정 개정(’86.12.31)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부가가치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말 규정 개정 전 받은 면허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는 이 결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75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자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이는 토지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중도 해지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건물가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신고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76
신축 사업용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건물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자산 판매는 면세인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은행은 계산서를 작성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임대 부동산 소유권만 넘겨도 포괄양도인가?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판매시설을 타인에게 맡기면 폐업인가? 판매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 판매 시설을 이용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게 하고 일정율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 폐지 후 타인이 판매시설을 쓰게 한 경우 폐업인지 물었다. 시설 소유자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이 아니다. 시설 소유권을 유지하고 매출총이익에 따른 일정 비율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80
매립 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사용 가능 시 가사용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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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만 증여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 하고 양도자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부동산 소유권만 증여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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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용 건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해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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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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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한 잔여 상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신축 상가 중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전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 후 남은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그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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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교환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5, 1995.03.0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교환등기 부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55, 1995.03.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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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화 공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 소유권을 취득한 뒤 공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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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게 분할한 임대상가도 과세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가는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일부는 분양·대물변제하고 잔여분을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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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별 분할 부동산은 부가세 과세인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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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 중 임대목적으로 각각의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각각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개별사업으로 전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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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넘기고 임차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 임차권을 받는 거래가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점의 시가와 계약기간 월수에 따른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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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시설 소유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를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 부가1265.1-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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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받으면 토지 임대인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고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 이용 가능 시점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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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 임대 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 199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할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고,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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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과 같은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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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분양중인 건물이 일부 미분양인데도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을 분배한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정된 날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물이 미분양인데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분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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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임대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760, 1981.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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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을 판매 후 재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는가? 제조시설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인 리스개시일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즉시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제조 완료 시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현실적 인도 없이 임대차가 개시되며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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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동산 판매는 면세인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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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의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국내제작사에 제품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작을 맡기며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부속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완성품 인도는 수출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속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