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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201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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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수용 대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용 시 과세 여부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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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세금계산서 교부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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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등록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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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구분이 없는 임대계약에는 부가세가 포함됐나?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회답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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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계약금액은 어떻게 보나?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부동산 관련 계약금액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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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200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붙임 자료에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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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나?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2005.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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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5.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사항은 소관 부처인 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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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확인에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가?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2004.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요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확인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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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3.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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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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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약정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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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포함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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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천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기재하나?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추가 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교부한다. 공란수란에는 0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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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는가?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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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어야 하나?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 지정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구분 기재한다. 지정 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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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없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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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세금계산서 품목은 어떻게 적는가?반품 시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 시 마지막 품목 란에 ‘그 외 품목’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세액 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세금계산서에 여러 거래품목을 개별 기재할지 합계로 기재할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큰 순서로 적고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은 합계로 기재하며 합계표는 시행규칙 서식 뒷면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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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2001.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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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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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표시 없는 음식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은 음식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받을지 별도로 계산해 받을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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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부가가치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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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미표시 대가의 계산방법은 무엇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2000.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내용의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3-48-1)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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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
부가가치세-2000.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요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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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99.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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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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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99.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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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부가가치세-199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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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 불명 시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199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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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1역월 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합계액에 대한 세액을 기재하여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의 작성 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교부한다. 세액은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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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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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1998.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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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1997.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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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불분명한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1997.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987, 1997.08.27.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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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1997.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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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9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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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는가?권한 있는 기관이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1997.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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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1997.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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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의 금액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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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미표시된 거래의 과세표준은?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
부가가치세-1996.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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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1996.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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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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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199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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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 가능함
부가가치세-1996.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89, 1996.02.13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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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 센타를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차 수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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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199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미구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불분명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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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등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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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부가가치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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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판매대금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거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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