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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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03건

양도소득세 1,20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3건 · 9/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2006년 2월 9일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402 사유 발생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 1년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4
403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못했더라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404 2주택 세대의 해외이주도 비과세되나요?
해외이주 당시 국내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4
405 사업 전에 분양받고 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전에 분양받아 사업기간 중 잔금정산한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잔금정산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406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407 2006년 이후 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1년 후 양도는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408 귀농주택 포함 일시적 3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하나씩 가진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7
409 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대체주택이 되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가 대체주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그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관련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도 포함되며, 원문에 적힌 개정·삭제 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8
410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시 입주권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할 때에는 신축주택 완성 후 이사와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41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는 일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412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거나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일시퇴거나 일부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 등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413 전 가족이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전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
414 발령일에 1년 미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직장 발령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415 근무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한 경우 2007년 말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
416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해외근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전세대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할 때 군복무 중인 자녀가 국내에 남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등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
417 출국 후 주택을 더 사면 기존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 특례는 양도 때 2주택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418 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학으로 출국한 뒤 완공된 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419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아파트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이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근무상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420 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 소유자가 취학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421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
422 취학·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
423 분양권 취득 후 전원 출국하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의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해당 주택은 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424 이사 사유 발생 전 1년 거주가 필요한가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 양도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3년 보유·2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
425 발령일 현재 1년 미거주면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직장발령일 등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
426 출국 후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출국당시 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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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427 근무로 전 가족이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
428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자 여부와 특례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2
429 발령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이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430 근무상 이사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5
431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의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후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9
432 대학생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일부세대원이 대학재학을 이유로 국내 거주시에는 전세대원의 출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대학 재학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433 이주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434 사유 발생 전 1년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하면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5
435 재전입 후 양도 시 국외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로써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다 재전입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했다가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436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정해진 기준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2
437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이주 비과세인가?
근무상 이유로 국외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4
438 해외파견 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요?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 중 양도한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6
439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6
440 해외이주 출국 후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인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묻는다. 해외이주 신고일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다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
441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준공 후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때문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나와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
442 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은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 분양받은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다른 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443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분양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분양받아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나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2
444 출국한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445 귀농주택으로 재귀농하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사이에서 거주를 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시 귀농해 거주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8
446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9
447 재건축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인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서울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448 거소용 주택을 입주권으로 팔아도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완성된 주택으로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재건축 입주권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449 귀농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1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등의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귀농했다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귀농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
450 건설임대주택을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일반 주택은 취득 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처음5678910111213끝 2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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