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장기할부판매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52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3
면세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라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54
일부 사업이 요건 미달이면 사업장 전체가 특례에서 제외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미달할 때 전체 사업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1,455
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른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어야 한다.
1,456
공동주택 신축분양 때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주택 신축분양시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신축용역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과세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분양 시 건설업자의 증빙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세금계산서, 이하 면제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 신고·납부한다. 미분양 손실 보전은 도급금액 변경인지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57
백화점 직매장 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자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매출 연동 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인 직매장이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입점자가 상품구입·재고관리·판매관리를 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판매해야 한다.
1,458
법무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 등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무엇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첨부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59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팔 때 영수증이 가능한가?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나 위수탁 판매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지만 제조장 직접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0
포괄적 사업양도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포괄적 사업양도와 겸영사업자의 사업양도 시 증빙 발급의무를 물었다. 양도자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1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부동산의 선불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62
골프장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골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역이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는 골프장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결론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3
주차 중 파손한 고객 차량 수리비는 공제되나?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관리업무 중 파손한 타인의 소형승용차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공업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한 차량을 수리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누구에게 교부하나요?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5
선택적 복리후생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시행형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시행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서면3팀-1057과 서면3팀-2212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1,466
여러 거래단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여러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67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8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9
임가공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매출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실제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0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 제공 중 계약해지 시 이미 공급한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공급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이미 공급한 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사실상 수급자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1
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기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교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분양받은 자 변경 시 수정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된 분양자가 지난 공급시기의 미납 대가를 내더라도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건설업자의 용역 제공 중 약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1,472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과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3
법인 간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그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참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사업장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참여법인과 별개로 그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4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과 방법을 물었다. 행위와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475
신탁 건물 신축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신축 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신탁 후 건물을 신축·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두 당사자가 동일하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임대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증빙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1,476
공급가액 과다기재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급가액의 과다기재분에는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7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으면 공제되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금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8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9
신탁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탁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용역에는 계산서를, 과세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0
사용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회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81
명의가 다른 임차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 사례로 서삼46015-11474, 2002.08.30.을 제시한다.
1,482
계약당사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공동도급계약이 형식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483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내면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4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5
대금 없이 미리 받은 건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계약 등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등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1,486
재판매약정에 따른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석유류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판매약정을 한 경우 당해 약정에 기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재화를 되파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새로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거래가 이러한 재판매약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
법원 의뢰 감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한 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징수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의뢰로 제공한 감정평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으면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8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운수업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89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
렌터카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차량대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대여업자의 대여사업용 승용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된 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여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비영업용 자동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1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2
대가 미확정 연동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망 상호연동서비스처럼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3
교회가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4
포괄양수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사업의 양도가 관련 규정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5
당초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당초 미교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6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97
신설 법인이 부도법인 대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도법인을 대신하여 당해 법인의 직원일부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도법인이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법인의 직원들이 세운 새 법인이 종전 법인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새 사업자는 당초 공급자를 대신해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8
거래대금 지급방법이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급받는 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9
모바일게임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게임 용역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발급방법은 기존 회신문을 따른다. CP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1,500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