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2건

양도소득세 9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와 子를 별도세대로 보아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6.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지만 생계를 달리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691
2 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256
3 함께 생계를 꾸리는 계모는 같은 세대인가?
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가 주택 양도 시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1세대에 해당한다. 계모는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048
4 분리 등록한 부친도 같은 세대로 보나?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전원 이사 요건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한 부친이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923
5 함께 사는 조카도 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인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가 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조카는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 시점은 주택 양도일 현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6 함께 사는 계부는 같은 1세대인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생모 및 계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할 때 본인과 계부가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한다.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인 계부와 본인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7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8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도 같은 세대원인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주택에 모친과 합가했으나 부친은 생계를 달리할 때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대체취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9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 범위를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자와 누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취득 후 1년이 지나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10 모자 공동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하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부수토지의 1/2을 소유한 모친이 1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친이 소유한 1주택을 합산하여 모친은 2주택자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는 따로 살고 모와 자가 함께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모와 자의 생계 공동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배우자만 동거봉양하면 합가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11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도 같은 세대인가?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父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이고 母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母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으로 볼지 물었다.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68
12 부와 자의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 세대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父와 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별도 주민등록을 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고 세대요건을 갖추면 각각 판정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로 본다. 주민등록 분리나 일시퇴거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실제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0
13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
14 세대분리한 모자는 1세대 1주택에서 별도 세대인가?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주소·거소와 생계 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0
15 주소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와 생계가 다른 부자 및 모친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 세대는 부친과 동일세대가 아니지만 모친은 부친의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부친과 자녀의 관계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64
16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동일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양도소득세-200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19
17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 시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본인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34
18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생계로 세대를 판단하나요?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구분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범위와 일시퇴거 사유를 포함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19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20 모자간 세대분리만으로 1세대 1주택이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민등록이 분리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이며 이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9
21 부모에게서 분가한 자녀는 별도 1세대인가?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각각 1세대로 봄
 양도소득세-2006.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서 분가한 자녀를 별도의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각각 1세대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2 주민등록이 같은 부모와 자녀는 항상 동일세대인가?
1세대의 판정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시행령상 별도 세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6
23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나?
주민등록표상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30세 이하 단독세대원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재 여부와 달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 또는 거소와 생계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7
24 주소가 같은 별도 세대 직계존비속은 한 세대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과 같은 주소에서 사는 경우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25 세법상 1세대는 누구로 구성되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가족은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6
26 주소가 다른 아들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아들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소 또는 거소와 생계 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1
27 30세 이상 미혼자도 별도 1세대가 되나?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인지 판단할 때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거주자를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
28 주소가 다른 아들도 1세대 구성원인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아들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9
29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항상 동일세대원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 공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
30 주민등록상 모친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모친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을 실제로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31 사위도 1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사위가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902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5
32 부부가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보는가?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며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취학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5
33 법률상 이혼 후 함께 살면 동일세대인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비과세를 위해 법률상 이혼했지만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나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294
34 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날을 뜻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97
35 1세대 1주택은 어느 시점과 기준으로 판단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 생활관계와 다를 때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부모와 주소·거소 및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47
36 따로 사는 부부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부부는 생계나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45
37 따로 사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자녀가 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76
38 부당행위 대상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개인간에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자산 양도·양수에서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의 친족과 종업원 및 일정한 생계 관계가 있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38
39 주소만 같은 자녀도 1세대 구성원인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같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92
40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같은 세대의 가족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가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되는 가족의 개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2
41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인 직계존비속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는 비과세 대상이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9
42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을
 양도소득세-1998.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해당 사유와 생계 공동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0
43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도 같은 세대원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의 세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직계비속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85
44 생계를 같이하는 숙모도 1세대 가족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의 숙모(叔母)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숙모가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숙모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1
45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도 동일세대인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별도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그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450
46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같은 세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인으로 등재된 직계존속을 포함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64
47 모자 공동소유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생계 공동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06
48 별도 등록한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1997.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구 소득세법상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85
49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인가?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이던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면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67
50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와 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의 생계 및 주민등록 상황에 따른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고 세대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나 주소·거소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84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