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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ㆍ유가증권 비중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490, 1992.02.27. 회신문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은 제외되며, 상속인의 출연재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출연에는 이사 구성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와 상속ㆍ증여재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평가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888, 1991.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분은 종전규정에 따르고, 1990.5.1부터 1990.12.31까지의 무신고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22601-20, 1992.01.17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미신고·누락 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87년 상속은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후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여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이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상속인에게 승계된 기타 국세의 상속인별 부담 비율을 물었다. 상속세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기타 국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한다. 기타 국세의 상속지분별 부담은 상속인 사이에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과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3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면 부과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할 때 인적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10월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9월 1일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상속재산 평가상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준시가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무신고인 경우에는 1991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에 서로 다른 감정가액이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인무효판결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대습상속된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이면 무신고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신고기간 내 무신고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된다.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되지 않은 재산에는 제5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각 재산별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자녀가 단독상속할 때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를 묻는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해당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시설물과 기타 구축물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해 평가한다.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이 방법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마다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상이전은 증여세,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해 정당한 상속이 이뤄진 뒤 각자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미신고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이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중요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된다. 교육기관과 달리 의료법인에는 특별관계자와 사업운영 권한에 관한 조건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가 조건이다.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시행령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이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991.01.01 이후 상속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34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든 비용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을 준공 전에 일부 분양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든 비용이고 준공 전 받은 분양대금은 채무로 본다. 그 분양대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소득상황으로 재산 존재가 명백하면 상속개시자료전이 세무서에 접수된 날로 볼 수 있다. 그 접수일이 신고기한 이전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미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시점과 부과 가능기간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과당시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여야 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이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이전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부동산 취득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로 평가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91년 이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할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실제 채무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확인된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0.04.30 이전 상속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과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수탁 중인 재산에 신탁재산이라는 등기 또는 등록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삼01254-1051, 1991.04.22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그 재산가액은 해당 상속세를 결정할 때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할 때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기초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나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