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건물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부부로 다른 경우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의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1185, 1985.04.2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02
공동사업자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피상속인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장부로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303
상속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4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5
매수인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실지처분가액이며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므로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 - 1988.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실지처분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6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확정채무는 누가 판단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요건과 판단 주체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공제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
상속 농지는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8.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농지 등이 포함되면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하되,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에 쓰지 않으면 다시 산입한다.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면 산입하지만 경작상 필요로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 취득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8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확실한 채무인지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9
중복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중 상속재산에 안분한 금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0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근저당권과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안분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은 각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1
피상속인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상여 처분과 상속세법의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2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415, 1987.05.29이다.
313
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공제가 유지되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공제하며,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자영하는 농지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지의 공제와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 또는 대토의 효과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취득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가액을 공제하되 5년간 사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4
상속일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문하고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 198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적용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15
상속 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그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증여세 - 198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포기 효과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가산될 수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공제되며 상속포기 후에도 3년 이내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6
누락한 비상장주식은 언제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17
법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상속재산가액 중 당해
상속증여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총 상속재산가액 중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318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상속세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과 공제할 공과·채무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9
동거·봉양 주택 추가공제는 전체 가액으로 계산하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피상속인을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되는 주택의 가액은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만이 아니라 전
상속증여세 - 1986.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동거·봉양한 경우 주택 추가공제 가액을 물었다. 추가 공제액은 상속인의 지분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0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86.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수익자가 원본을 받을 때까지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1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22
무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3
상속 후 21개월 뒤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1981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상속재산을 1983년 9월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4
회사정리 중 법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하나?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변제불능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 상태일 때에만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한다.
325
중복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두 차례 이상 중복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평가 시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326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72, 1986.02.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27
어떤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을 물었다.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28
1981년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과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해당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9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에도 시가 통칙이 적용되나?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로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상속재산에 시가 관련 통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330
상속받은 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평가한 영업권가액임
상속증여세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1
매매 거래가액은 언제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란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05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래가액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32
중복 설정된 근저당권의 최고액은 합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중복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재산01254-2978을 참조하도록 했다.
333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과세하는가? 상속세 과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동 재산의 평가 및 합산과세의 방법은 상속세법기본통칙 13・・・4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5.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합산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334
공부상 점포지만 실제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점포이나 사실상 주택인 건물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주택으로 거주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5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초지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초지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공제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6
중복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두 개 이상 중복 설정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7
법정지분을 초과해 협의상속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5.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양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상속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공과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38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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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건물의 전세보증금은 부의 채무인가? 피상속인인 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자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소유한 대지 위 아들 소유 건물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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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의 농토와 주택은 어떻게 상속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구의 농토와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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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할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 중 용도가 불명확한 일정 금액은 과세가격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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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된 상속재산과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이 있는 상속재산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확인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43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1985.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법상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2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4
상속재산 처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천만원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 처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5천만원 이상인 상속재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5
상속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때 확인된 매매 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에 관하여 성립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시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346
피상속인의 상속세액도 공과금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 요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동 규정에
상속증여세 - 198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요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7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공제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8
신축 중인 주택도 주택상속공제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신축 중 사망한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 중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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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만 전세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재산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