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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5건

양도소득세 6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재합가시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513
2 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재합가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상속 당시에도 1세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610
3 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가?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
 양도소득세-202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완공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은 뒤 기존 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803
4 같은 날 기존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면 순서는?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존 일반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01
5 상속인 합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로 바꿀 수 있나?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후순위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협의로 순위를 바꿀 수도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순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33
6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2024.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상속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1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독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등,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507
7 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202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통산할 수 없다.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032
8 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 공동 여부와 일시퇴거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9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
10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994
11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176
1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도 주택에서 제외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881
13 상속 입주권을 포함해 두 개면 양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을 포함해 두 입주권을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다른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를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
14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이 있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 또는 신축주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219
15 상속주택 보유기간도 일시적 2주택에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과 상속 후 다른 주택 취득 전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8
16 2013년 개정 상속주택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12.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개정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과 시행 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행 전 취득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00
17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 상속은 선순위 한 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
18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별도 단서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23
19 생전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의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1
20 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2011.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32
21 주택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부모와 별도세대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사례의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라고 보았다. 동일세대이므로 B아파트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7
22 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시행령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2
23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이고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 주택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1
24 동일세대원 공동상속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
 양도소득세-2010.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9
25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지만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종전 합가에는 연령 기준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0
26 상속 소형주택의 취득일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소형주택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관련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9
27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도 보유하면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도 소유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
28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충족됐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자의 1세대의 소유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3년이상 보유되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세대원 소유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과세된다. 주택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던 기간과 차남의 소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
29 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과의 세대 관계와 피상속인의 소유주택 수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19
30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
 양도소득세-200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였다면 상속 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만 상속 전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25
31 지분이 같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같은 5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아무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최연장자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본다. 최연장자를 제외한 상속인은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67
3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았고, 다주택 피상속인이면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5
33 별도세대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4
34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빠지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았고, 다주택 피상속인이면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
35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택이 둘 이상이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36 사전 증여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농지는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6
3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만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
38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9
39 여러 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비과세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3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 외의 나머지 상속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26
40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2003.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22
41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주택 수에서 빠지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25
42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개시 전에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708
43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212
44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이 있는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와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91
45 여러 상속주택 중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상속받고 증여로 1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90
46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 세대나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499
4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19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사안에서는 상속주택이나 1997년 취득 주택 중 어느 것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2390
48 상속주택만 보유할 때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2001.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며 상속받은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214
49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자(父子)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였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14
50 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한 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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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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