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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익과 손실의 실제 귀속자는 누가 납세하는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과 손실이 지분대로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간이과세자가 여관을 양수하면 사업 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여관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08(2000.12.12) 외 2건을 제시했다.
3
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므로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814, 2001.05.31.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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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등록 방법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
지번분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분할 부분을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지번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새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 개시 전 건물 매각도 과세되는가? 사업을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해당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사례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7
상품권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인용된 사례는 상품권 매매업을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고유번호 사업자의 정정신고도 사업자등록인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
임대사업 전 건물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락받은 건물을 매각(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개시 전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10
숙박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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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는 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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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등록번호의 과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등록만 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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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자기소유 점포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점포의 업종을 소매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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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등을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의장등록권·상표권 등을 대여한 대가의 과세와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권리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여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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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첫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사업을 사실상 계속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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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인가?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다만, 바로 인접하여 있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층별·동일층의 복수 상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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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따로 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A와 B의 소유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결된 공동신축 건물이 소유자별로 분리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각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유자가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고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는 경우에도 각자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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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1, 1994.04.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부가46015-9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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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부동산 임대에 부가세가 붙나?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유 부동산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신축 건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제한된 공제를 적용받고 일반과세 규정을 원하면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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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영업한 사업자의 개업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법적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 광업은 사업장별 광물 채취·채광 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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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농민에게 축산기자재를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농업 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농민의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민에게 해당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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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정과 부가세 신고가 이중과세인가?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 부가46015-926, 1995.05.25 )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등록 대신 정정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에 대한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질의 1·2와 질의 3·4에 서로 다른 두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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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재건축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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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을 참조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매출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385, 1984.02.2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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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되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신고한다.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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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채취장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요? 골재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인 것이며,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갈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채취 광업에서 본사와 현장이 다를 때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를 수행하는 상주 사무소가 사업장이며 인근에 사무소가 없으면 자갈채취장소가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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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임대·도급 활동의 업종과 건설업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거나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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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안 독립 하도급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하도급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실제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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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배달수수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 지국이 본사에서 배달수수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보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직접 매입·판매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인 용역의 대가이고 자기책임 판매대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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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시사항,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분양목적 주택의 임대가 사업목적 변경인지 일시적 임대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일시적·잠정적 임대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공고문과 그 밖의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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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의 여러 음식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건물 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전체에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음식물의 조리, 판매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종목이 다른 음식점업을 운영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입·조리·판매관리 등을 전체 음식점에 대해 총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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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주마 출주 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개인 소유의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을 수입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경기의 진행, 상금의 수령, 말의 관리, 조련사 및 기수의 상시주재 시, 마주 변경 시 등록 등 경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경주마를 출주시켜 수당과 상금을 얻는 사업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경기 진행과 상금 수령 등 경마 업무 일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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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면세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세되며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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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계약으로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이 있는지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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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너별 음식점 영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코너가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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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이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과 부동산 전대업 장소를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서로 같은 지번인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다른 지번이면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에 있지 않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38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업에 쓸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공유부동산을 실제로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하도급 개인운전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용역회사의 하도급을 받은 개인운전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중기임대업자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등록 거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신청은 조사 사실대로 처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독립적 사업대리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 지위에서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비사용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쓰면 각각 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비율에 따른 구체적 구분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내수면 양식과 특수동물 사육은 과세되는가? 내수면에서 어류양식을 하는 사업은 수산업, 사슴 노루등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은 축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어류양식과 사슴·노루 등 특수동물 사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각 수산업과 축산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면세포기가 없으면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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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 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공사비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건설회사는 조합 앞으로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는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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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부동산임대도 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이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시 정관상 목적사업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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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지점 신축건물의 임대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하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지점이 신축 이전해 임대업을 겸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축지에 등록하고 임대사업분 매입세액을 신축지점에서 공제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기존 지점이나 본점에서 이뤄지면 그곳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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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상가 일부를 분양하면 등록해야 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신축한 시설 중 일부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 당해 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분담금으로 시설을 신축해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 시설 일부는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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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대한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부가22601-767, 1985.4.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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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채취·판매자는 납세와 등록 의무가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모래를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를 채취·판매하거나 모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골재채취료 징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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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손익의 분배 및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사업을 함께 경영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손익의 분배와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며 불분명한 제세공과금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