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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초과 주택 양도·임대는 과세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
부가가치세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리모델링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제된다. 매매목적 취득 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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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정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고정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되는 항목에는 영업권, 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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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재고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바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 종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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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의 일부 사업노선 매각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시켜야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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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의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 영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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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차입부채를 양도 당일 변제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수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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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선급비용이나 일부 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상표권·종업원 등 주요 요소의 승계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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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양도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양도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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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사업양도인가?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채권·채무·고객정보·영업조직을 제외한 호텔 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만 출자하고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함께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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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용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임대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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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먼저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임대부동산 양도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실인 구분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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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변제 후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대출을 변제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부채는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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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 부채를 미리 갚은 뒤 임대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과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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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채무를 빼면 주유소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
부가가치세 - 201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련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재고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건물·주유기 반환 후 임대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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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6.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넘기면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재고자산·고용계약을 승계했더라도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 관리 상표권과 사업장이 아닌 백화점 입점매장 관련 계약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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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를 먼저 갚아도 사업양도인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부채를 양도 전에 변제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 요소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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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임대사업 자산 등을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및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 담보 금융기관 부채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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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이 아니며, 택시사업 부분 납부세액의 90%를 정해진 기간까지 경감한다. 경감액 전액을 기한 내 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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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임대료와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양도 시 미수임대료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 외 개발·컨설팅 사업도 제외하고 미수임대료와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도 승계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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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빼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법률상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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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비품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킨전문점의 비품과 상가건물을 서로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품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은 별도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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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br />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 아래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용 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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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고정·재고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넘기거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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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사업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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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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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 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 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이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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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6.2.9. 이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승계 후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나 사업 종류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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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쓰던 고정자산을 팔면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가 그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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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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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부과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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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84, 1997.1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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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건물 매각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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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과 관련 영업권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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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실제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의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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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을 제공하여 과세ㆍ면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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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고정자산 매출은 어디에서 신고하는가?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출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본점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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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재화의 공급 간주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처분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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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과 권리·의무를 이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만 출자한 뒤 상당기간 후 잔여재산을 양도하면 각 이전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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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쓰던 고정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 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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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이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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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상가를 직접 사용하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직접 사용하다 폐업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폐업 시 상가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고정자산 사용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시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은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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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현물출자 후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신설법인에 양도한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외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일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