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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5건

부가가치세 5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조원을 고용한 독립 용역도 면세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개인 용역제공자가 시설이나 근로자를 둘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03
2 사무실을 임차한 보험설계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임차해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75
3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한 독립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된다.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90
4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6.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나 근로자가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46
5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8
6 배우자와 함께 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배우자와 함께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배우자가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7
7 무상 임차한 장소에서 강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차한 사업장에서 강의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장은 물적 시설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면 면제되며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4
8 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9 시설과 고용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시설과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독립된 자격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10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11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가?
인적ㆍ물적설비 없이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면세되나,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2
12 종업원을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세를 내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13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14 근로자를 고용한 판매대행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15 설비나 근로자가 있는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설비가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16 인적용역 일부를 외주로 제공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외주에 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2005.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인적용역의 일부를 외주로 제공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다면 일부 외주가 있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주는 용역 제공자의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6
17 삽화용역 일부를 외주 주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삽화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정상 일부분에 대하여 외주를 주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저술·삽화용역 일부를 외주로 맡길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작업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으로 외주 주더라도 해당 용역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9
18 설비 없는 개인의 검침용역 수수료는 면세인가?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면세됨
 부가가치세-2004.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업설비 없이 검침과 청구서 송달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면세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19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는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질의별로 제시된 부가46015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0
20 사업설비를 갖춘 번역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번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96, 1996.04.1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
21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신설・취득한 사업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설비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때 정산 시기를 묻는다.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59
22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52
23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실적제 용역은 면세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금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금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ㆍ물적 사업설비 없이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27
24 예식장 관악 연주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으로 관악을 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 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순수 노동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136
25 대출모집 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춘 법인이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모집과 서류 징구 및 신분확인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00
26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673
27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64
28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88
29 설비 없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4
30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96
31 설비를 갖춘 신용카드 모집대행은 과세되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 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집인을 둔 개인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43
32 카드회원 모집수당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모집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 보유와 모집용역의 계속적·반복적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077
33 사업설비 없는 위탁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이 다수인에게 위탁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 관계없이 강연하고 강연료나 강사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74
34 유리온실 재배 농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시설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와 시설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용 시설의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관련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39
35 신용카드회원 모집수당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하면 면세지만 설비를 갖춰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실적별로 수당을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6
36 무자격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철구조물 설계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공급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95
37 사업설비 취득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해야 한다.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55
38 매매목적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목적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2
39 개인의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63
40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용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용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모집용역은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모집 실적 수당인지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14
41 연체대금 변제독려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수당을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 면세되지만, 설비를 갖춰 계속 제공하면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72
42 설비 없는 강사의 독립 용역은 면세되나?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사감리용역과 스쿼시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의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설비 없는 개인 강사의 단순 지도는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2
43 할부금융 모집·서류확인 용역은 과세되나요?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를 위해 이용자 모집과 서류 징구·신분확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1
44 무인가 생산성 교육·컨설팅은 과세되는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의 생산성향상에 대한 이론 및 실기 등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생산성 교육·컨설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52
45 무허가 운동교육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설비(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실기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개인의 운동지도 용역은 면제되지만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한 경우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47
46 신용카드 회원모집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하면 면제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83
47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VAT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설비 없이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97
48 조경 조사ㆍ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ㆍ분석ㆍ자문ㆍ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인적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반복적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의 보유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96
49 설비 없는 개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ㆍ학술용역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술ㆍ학술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조경ㆍ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51
50 독립적으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학술·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위탁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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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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