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사용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회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사업양도를 판단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함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도46015-10288, 2001.03.2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운수업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
외화획득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적용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
정비사업의 부가세 과세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범위
부가가치세 - 200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답이다.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서면3팀-1707 외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6
공동 신축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923 외 4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7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토지매입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권리 양도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62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
합의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면 재화 공급인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합의로 재화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계약이 합의 등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인지 계약 해제인지 등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수입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 수입 대행시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았는지 단순히 수수료만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0
사실관계가 불분명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와 범위를 묻는다. 원문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1
용역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 적용방법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62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3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와 기준을 물었다. 질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공제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4
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받는 입회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5
가공한 과일야채 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네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6
자료상이나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자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67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세법령과 간세1235-3375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8
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158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9
협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70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시 등록이 말소되나?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말소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을 적용해야 한다. 등록신청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한다.
71
공통사용 선박 공급가액도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묻는다. 공통사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안분하지만 판매목적으로 산 과세 재화는 안분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확정된 공사비를 포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로 확정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한 대금 포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증감이 생겼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정부출연금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4
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복권을 제공받아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문 요지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5
제조업자의 통신판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제조업자가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통신판매 관련 질의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통신판매 영위 여부는 거래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76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77
같은 보세구역 내 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4.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거래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8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일률적인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세제과-232, 2003.12.1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9
위수탁 판매수수료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단순 판매 대리 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0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81
세금계산서의 수수 당사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당사자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82
해외건설 재도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용역의 재도급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질의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2는 장비의 소유·임대주체와 회선 임차주체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83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4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85
카드 충전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충전업무를 위탁받고 대행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86
사업장이 둘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87
다른 사업장 명의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거래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76 및 재소비46015-1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8
지자체 귀속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89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 - 200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90
폐기물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시된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 질의회신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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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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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93
중고제품 판매대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에서 중고제품 판매를 대리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인지 단순 대리인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94
해당 거래가 재화·용역 공급인지 자금 대여인지? 사실관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사실관계가 재화·용역의 공급인지 자금 대여인지와 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결론을 정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질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판단 유보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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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전체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전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부가 46015-1729 등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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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용역의 수수료와 거래 중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며 단순 중개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재화·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또는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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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의 기계장치 양도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기계장치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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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거래와 조사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경정의 타당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고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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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의 일시적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양도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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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지정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정에 따른 공급인지 사업자의 독립적인 공급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