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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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82건

양도소득세 28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2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06
202 혼인 전 합가한 상대방 부모도 직계존속인가?
혼인할 상대방의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과 먼저 합가한 뒤 혼인한 경우 동거봉양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은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9
203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해외이주신고와 세대전원의 최초 출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425
204 추가 편입 시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추가편입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추가 편입으로 변경인가된 경우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89
205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92
206 혼인 후 주택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특례인가?
1주택을 보유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37
207 이사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적용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1
208 다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입주권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입주권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A입주권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3
209 전근 전에 먼저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먼저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이전이 전근 사유 발생보다 앞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10
210 자녀 취학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취학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05
211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도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속주택이 하나의 단위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8
212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이나 1주택 양도후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2주택이었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 등 원문에서 정한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94
213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순차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다. C주택과 A주택을 각각 혼인일 및 B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2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5
214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취득한 입주권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313
215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82
216 1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 특례가 되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의 주택 보유기간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878
217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택도 귀농주택인가?
귀농주택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소유한 자의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824
21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648
219 주택 교환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종전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보는 주택 수 계산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16
220 다른 주택이 있어도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1주택을 보유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13
221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양도 비과세가 되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34
222 무허가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이면 미등기 상태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48
223 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세대를 구성한 세대원 때문에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때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분가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47
224 같은 날 주택을 교환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종전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교환하여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는 같은 날의 양도와 취득 중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92
225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체주택 양도 시 해당 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69
226 해외출국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출국 시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14
227 출국 후 완공 주택을 먼저 팔면 기존 주택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재건축 완공)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 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A주택과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13
228 일부 귀국해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세대원의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귀국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자는 2007년 8월 출국 후 9월 귀국해 11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10
229 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입주권을 취득한 사안에는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 후 추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먼저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16
230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시행기간 전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주택이 둘 이상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71
231 출국 후 2년이 지나거나 세대원이 귀국하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2년이 지났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4
232 출국 당시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9
233 3주택 중 두 채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234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년 1월 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권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7
235 귀농 후 처음 판 일반주택은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 한 채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귀농으로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6
236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주택과 시행규칙상 사유로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9
237 새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도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1
238 이혼 후 남편이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처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 명의로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남편이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분양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23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240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1. 이후 2주택 이상 여부는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4
241 현지이주에도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242 출국 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0
243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4
244 이혼 후 단독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이혼으로 부부가 단독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것 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이혼한 뒤 한 사람이 단독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남편 명의로 임차해 함께 살다가 이혼 후 처가 단독 거주·분양·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7
245 이혼 후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이혼으로 부부가 단독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함께 임차해 살다가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남편 명의로 임차한 뒤 이혼 후 처가 홀로 거주하고 처 명의로 분양받은 사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4
246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목적이 아닌 출국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출국하고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4
247 재건축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2)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3)관리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재산-577 및 서면5팀-92 회신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5
248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에서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신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6
249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순서를 묻는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8
250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기준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해외이주 관련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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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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