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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2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4건 · 28/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351 종중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중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1
1,352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취득·양도시기와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일정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4
1,353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8
1,354 주택 부수토지만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만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지분 양도하는 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
1,355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21
1,356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18
1,357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2주택이던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96
1,358 복합주택의 주택면적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의 주택면적 판정과 비과세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건물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70
1,359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300-2917
1,360 일시적 2주택의 양도·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과 순차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나중에 파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300-2840
1,361 상속 자경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양도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300-2839
1,362 공공사업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등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05
1,363 공동상속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산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전 무주택이었으며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733
1,364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92
1,365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에 해당하면 부수토지 일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에는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91
1,366 국외 취학ㆍ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00
1,367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606
1,368 부모 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합가 당시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합가이며 여성은 55세 이상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556
1,369 부부가 별도세대여도 1세대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고 부와 그 부의 동일세대원은 부의 동일세대원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와 그 동일세대원은 같은 세대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50
1,370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후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 주택 부수토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 취득하고 분양 아파트 완성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32
1,371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14
1,372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5년 이상 요건이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1년 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06
1,373 배우자 명의로 대체 농지를 사면 농지대토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 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婦)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뒤 배우자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대토하는 농지를 경작하면 경작한 농지로 보지만 배우자 명의의 취득은 농지대토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의 새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01
1,374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80
1,375 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다른 시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68
1,376 직장 이전 전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직장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된 날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질의 사례는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49
1,377 귀농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가 추징되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귀농주택을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귀농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비과세된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귀농주택을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46
1,378 주택과 부수토지의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토지만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과 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93
1,379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81
1,380 재건축 주택 철거 전후 과세가 달라지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과 3년 이상 보유 주택 중 후자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승인을 받았어도 철거 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24
1,381 수용 후 잔존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라면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86
1,382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나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287
1,383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부터 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76
1,384 고급주택 철거 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개축(재건축)전ㆍ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전 고급주택의 일부 부수토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재건축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면 해당 주택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84
1,385 해외이민 때 세대 일부가 남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 전원의 출국 여부에 따른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미완공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48
1,386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 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53
1,387 종전 농지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요건」이라 함은 양도자의 주소지와 종전의 농지소재지는 동일한 시・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소지·농지소재지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소지와 농지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57
1,388 1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팔면 보유기간이 필요한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26
1,389 겸용주택 전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점포 등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69
1,390 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44
1,391 1995년 3월 15일 전 종전주택 양도 요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1995.03.15 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995.03.15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규정은 1995.03.15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46
1,392 매수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11
1,393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 충족되나?
귀 질의 (1)의 경우 1997.07.28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A의 3년 보유기간 충족일과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1997.07.28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한다. 종전 주택은 1997.07.28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16
1,394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으며, 완공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다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지켜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93
1,395 직장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새 직장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795
1,396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재개발구역내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잔존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재개발구역의 1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58
1,397 재건축 완공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완공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40
1,398 미등기 토지를 유상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토지 등 자산을 유상 이전하거나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하며 비과세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36
1,399 복합건물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 건물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적용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양도 시 순수임대목적 주택을 어떻게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한다. 이 해석은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70-1637
1,400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자녀 세대가 시행령상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41
처음242526272829303132끝 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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