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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비과세 요건은 언제 갖춰야 하나?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필요한 요건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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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용된 두 비과세 규정 모두에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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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나?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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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3.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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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
양도소득세-2003.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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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3.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과세 판단의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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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기간을 합산하나?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 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조문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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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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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판단한다.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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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나?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각인이 양도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각 소유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공동소유자별로 판단하며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ㆍ직업ㆍ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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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처분기한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2. 3.30.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2. 3.30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2003.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3월 30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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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재건축 입주권도 특례가 되나?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200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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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구분등기해 먼저 이전한 주택은 과세된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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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개발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양도소득세-2003.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주택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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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3.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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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3.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46014-20 등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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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비과세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2003.4.25 양도한 해당 입주권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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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원이 한 채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한 채씩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대분리 후에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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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경매되면 비과세되는가?경매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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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특례를 받나?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이 국외이주 등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을 이미 알고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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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은 합산되나?재개발주택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200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과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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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동일세대원 가족에 포함되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가족인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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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30일 혼인 2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혼인으로 인하여 2002.9.30.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고 본문 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002.9.30. 현재 혼인으로 2주택이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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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200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에서도 상속주택을 제외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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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상속받은 주택중 먼저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순서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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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되었더라도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주택에 적용되지만 별도 소유한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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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대가 각각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2주택을 소유한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과 별도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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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공사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을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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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과 완공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재건축 완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이나 완공 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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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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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없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父와 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父소유의 주택을 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2001.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을 상속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가 단독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가 단독상속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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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의 혼인한 날은 언제인가?혼인한 날이라 함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양도소득세-2000.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혼인한 날은 호적법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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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는가?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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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나?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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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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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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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을 취득해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결혼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후 5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바꾼 뒤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세대 일부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취득해 양도하면 3년 거주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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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양도는 비과세되나?남편이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 받은 부인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2주택을 상속받은 부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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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상속 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세대원중 1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된 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구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원문은 02.3.30 이후에는 1년 이내라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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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98.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기준과 증여 취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여기서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인 증여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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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비과세 기준은?“주택의 완성일”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일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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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어떤 집이 비과세되나?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의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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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이전등기 지연으로 매도자가 등기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비과세된다. 양도 시기와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는 대금 청산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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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의 2주택 중 하나를 상속받은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각 세대원이 1주택씩 소유하던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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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인가?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본래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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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감면율과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되나?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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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동거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되나?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1998.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생전 합가로 2주택이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양도 시기와 매매단위 등에 따라 각각의 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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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과세되나?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1998.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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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산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산 주택과 남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은 양도 시기와 피상속인의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한다. 1998년 이후에는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규정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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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1998.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주택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축사업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은 부수토지 감소를 환지처분에 따른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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