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취득 시점과 면적이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 양도할 때 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여러 필지의 취득 시점과 면적이 각각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한 울타리 안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토지는 과세된다. 실제로 분할해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접한 공유토지를 합병한 뒤 종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 후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지분의 변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영수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계약서의 약정과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나누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연불조건부양도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시지가 고시 후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1990.08.30. 이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토지에서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새 공시지가 고시 전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시지가 자체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기존 토지에서 분할해 양도한 도로 등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원래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부속토지 일부의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비 해당 부분 이외의 부속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된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사실을 조사하여 공제대상 여부를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분할 후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인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는 직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9항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하거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4년 전에 첫 부불금 지급일이 도래한 부동산 거래가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주택에서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건물 없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유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된 뒤 다시 공유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1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건축물이 없는 부수토지를 분할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는 별도 토지이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분할 전 부수토지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하여 교환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래 부수토지였더라도 분할 교환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분할하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분할 형태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된 토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 1992.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219, 1992.12.19.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424, 1993.02.23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분할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148, 1990.11.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장을 분할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분할해 별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과정에서 건물 없는 부분의 토지만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경우이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속토지 일부를 따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398, 1992.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의 변경 여부는 각 필지별로 계산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본다. 변경되는 공유지분은 각 필지별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여부를 묻는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같은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 양도에는 하나의 주택을 나누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인 토지와 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 양도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