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구공장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다수인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판매 목적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 확인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종전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
부동산을 한 번 사고 두 번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해당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면세사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증권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되는 경우 사업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에 따라 공제 및 납세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10가구 중 9가구를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이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가구 중 9가구를 분양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05
임대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하여 사실 판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 처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106
취득 1회·판매 2회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횟수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 판단한다.
107
분양주택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시사항,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분양목적 주택의 임대가 사업목적 변경인지 일시적 임대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일시적·잠정적 임대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공고문과 그 밖의 사실을 확인한다.
108
건물의 나머지 부분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인가요?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부동산 판매는 언제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 판매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사업자가 신축해 일부 임대하던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
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일부를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상가의 판매는 과세된다. 영업용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판매는 종합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점포를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고, 과세특례자의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재개발조합은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도시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물 소유자인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도시재개발조합은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조합은 그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임대건물을 헐고 신축·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기존건물을 헐고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분양용 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어떤 부동산 거래를 계속적 공급행위로 보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실상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에서 사업상 목적의 의미와 계속적·반복적 공급행위의 기준을 물었다.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존사업장 외 분양목적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고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의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인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도 독립된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
경락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부동산을 경락받아 다시 매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본점과 지점 중 어디서 공제하는가? 건물 신축하여 일부는 호텔업 영위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지점사업자등록일 전에 발생 분은 본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 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지점용과 상가 분양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지점 등록일 전 발생분은 본점에서, 이후 발생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한다. 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신축판매 포함),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판매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24
부동산 거래를 언제 과세되는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중개 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신축 주상복합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26
부동산 거래는 언제 매매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무면허 건물 판매의 업종은 무엇인가?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고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 없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등록서류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한다. 허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판매용 사업용건물 신축·분양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업태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ㆍ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의 부동산임대·매매·소매 거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취득·판매 횟수와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의 신축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등록한 매매업자의 상가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등록 대상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등록해야 한다. 주거이전 목적과 매매 목적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는 면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은 신고대상기간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와 부수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임대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과세되고, 그 밖의 공급은 면세된다. 과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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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수선해 되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5.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매입해 수선한 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이하이면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주택매각대금 전액이며 수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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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나누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8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일정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수자 대표자가 실제로 분할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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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분양과 비회원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2.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을 회원에게 분양하고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의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입회금을 받고 회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원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비회원에게 사용료를 받으면 음식·숙박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