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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 중 한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기재되어 있다.
102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담부증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2338 외 2건을 제시했다.
103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4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5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106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7
투기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8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109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구분등기해 먼저 이전한 주택은 과세된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112
부담부증여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해 증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채무와 함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인지는 증여 당시 채무의 존재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부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는 무엇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분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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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1주택을 동일 세대원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는 가족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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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한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과세대상 재산의 담보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해외이민 후 부담부증여해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해외이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세대의 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하며 보유기간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0
부담부증여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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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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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 인수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 범위와 대물변제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하고, 대물변제는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 증여 또는 유상양도 여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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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담부증여가 포함되면 전체 증여 중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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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기준시가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양도에 해당하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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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과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은행이 임의평가한 채권최고액으로 재산을 평가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부담부증여 채무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 과세와 토지·건물별 임대보증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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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함께 증여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양도소득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가 부에게 주택과 부수토지 및 관련 부채를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채 해당 부분은 부가 자에게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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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증여라도 관련 감면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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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율은 100/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취득·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을 초과한 인수채무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인수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다. 수증가액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가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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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담부증여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모두 같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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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면 증여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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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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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연대납부하나?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도 납부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세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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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 상당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지만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채무액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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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유상양도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 별도 질의의 8년자경농지는 제시된 지역 편입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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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부담부증여의 양도 및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 및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 및 증여 시기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래가 부담부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이면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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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144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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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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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자료로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부담부증여 과세는 각각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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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채무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증여자산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면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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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만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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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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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가액과 필요경비 및 각 공제액 등을 차감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도 차감 항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