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특수관계 법인에 반복 공급한 골재도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된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골재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와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를 특수관계 법인에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102
법인이 공급한 인적용역도 면제 범위에 포함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법인의 용역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의 인적용역 범위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법인전환과 업종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하나? 법인의 설립절차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절차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물었다. 법인 설립절차는 상법에 따르고,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기타 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 물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도 포함하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06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107
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사업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미등기 운수업 지점도 사업장인가요?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지점이나 영업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미등기지점이나 영업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등록지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의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사업장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학교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폐업신고와 사업형태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실질적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장업체로 조사 입증되어 사업자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관련 사항과 개인·법인 사업형태의 선택 등에 관하여 물었다. 폐업신고 사항은 제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위장업체 관련 질의에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해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
현물출자 법인은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법인 건설업·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
부가가치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ㆍ운수업과 법인 명의 지입차량의 사업장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16
법인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또는 법인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농민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7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양도됐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8
지점 폐업 시 본점 명의 설비도 잔존재화인가?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는 사업당시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명의의 설비자산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할 때 본점 명의 설비의 잔존재화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 명의 설비자산도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 포함된다. 설비의 명의보다 폐업 전 지점 사업에서 사용한 자산인지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위장직영 용달차의 면허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198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면허전환과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에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참고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0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이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상호는 어떻게 적는가?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상 상호이며 지점등기부상 상호를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지점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어떤 상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상호를 기재하며 지점은 지점등기부상 상호로 신청할 수 있다. 상호의 기준은 각각 법인의 등기부와 지점등기부이다.
122
법인·개인 공동사업체는 어떤 인격으로 등록하나?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3
법인 소유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의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375, 1981.05.30 회신문을 제시한다.
124
월중 법인전환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개인사업자가 해당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이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월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과 신설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를 합산해 폐업일자로, 법인은 등록일부터 월말까지를 합산해 월말일자로 발급한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설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125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기간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 양도시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회원권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127
타인 명의 차량의 지입차주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귀 질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지입차주)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개인 명의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차량을 운용하는 개인인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8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지점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공사 중 사업장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귀 질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인 A사업장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사업양도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
도서출판법인의 출판권 양도는 과세되나? 면세사업자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출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출판권 양도이다.
131
사택 유지비를 사용인에게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등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사택의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사용인에게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부담하는 해당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료·난방비·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2
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의 본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급한 연락사무소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락사무소가 법인 본점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
133
잘못 발급된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정정되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정정교부 함
부가가치세 - 198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신청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잘못 교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됐다면 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한다.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했다는 점이 전제된다.
134
실질적 폐업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사업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2.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산 등기한 뒤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폐업일 이후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법인이 실질적 폐업과 해산 등기를 마친 뒤 자기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5
여러 도장공사 현장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계속하는 도장공사의 사업장과 현장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136
출자지분을 법인에서 현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받는 경우 과세된다. 법인의 출자자가 해당 법인에 대한 자기 출자지분을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137
사업양도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실적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법인에 현물출자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7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이다. 현물출자의 이행 완료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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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누구의 인격으로 등록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