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험소나 연구소가 사용할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가 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사용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무허가 보험업무 대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보험업무 대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3
비닐 용기에 담아 납품한 김치는 면세되나?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 군수 본부와 계약해 제조·납품하는 김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해 비닐포장용 용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용기 사용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54
건축사협회 회보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비영리법인, 단체가 불 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별칭이 포함된 기관지 또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건축사협회가 발간하는 회보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 없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하며 1978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수출품을 2년 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수출하거나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써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일부터 2년 내 재수입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면세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를 묻는다. 면세 대상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이다.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면세 수입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차감하나?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면세대상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에 면세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이면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 합계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보세구역 밖 공급은 관세 과세분을 세관장이 징수하고 나머지를 공급자가 징수한다.
258
승인받은 자체연수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수원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면세사업의 일시적 공급도 면세되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국내산 채소 종자와 묘목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와 묘목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종자와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실내장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붙나요?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나 이와는 별도로 설계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하거나 별도로 제공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되지만 별도로 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된다. 면세용역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
건포도 수입과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이며 건포도는 수입시나 국내거래시 모두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포도가 수입 미가공식료품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포도는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거래 모두 과세된다. 별표2의 과세 수입 식료품도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건포도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
협회 명칭이 없는 협회지는 면세 기관지에 해당하나? ○○협회의 명칭이 협회지의 명칭(정보화 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세되는 기관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지 광고수입과 관련해 해당 협회지가 면세되는 기관지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협회 명칭이 협회지 명칭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되는 기관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명칭은 ○○협회이고 협회지 명칭은 정보화사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
점포가 있는 주택 분양 시 어느 부분이 면세되나? 사업자가 점포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시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음악유선방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
포장 오이지와 오복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지만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오이지는 면세된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제작업의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교재내용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재조법1265.2-301, 1983.03.21을 제시했다.
268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중 증권업에 포함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증권업 용역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투자자문용역의 구체적인 면세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69
로열젤리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하시길 바람.
부가가치세 - 198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젤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70
신축 다세대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판매한 다세대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1
잘게 썰어 냉동한 부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잘게 썰은 상태로 냉동시켜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어 냉동한 부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썰어 냉동상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절단과 냉동 후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무상사용 조건의 시설물 기부는 과세되나?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면세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적용 법령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73
면세로 산 농가부업 재화를 팔면 과세되는가? 농가부업소득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이 식품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이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자 등의 직접 공급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면세로 매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식품가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
도자기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완성한 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가가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6
과세·면세 거래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을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과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면세 거래에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77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은 면세인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세 판단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278
복리후생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9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천연 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280
면세 달걀을 삶아 납품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달걀을 면세로 구입하여 삶아서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달걀을 삶아 납품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달걀을 삶아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1
국내산 녹용을 단순 건조하면 면세인가?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육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을 단순 건조하여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채 단순 건조한 녹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1265-2629, 1982.10.0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82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 부수용역인가?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 수수료가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관련 세법과 사업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4
세대당 8,400만원인 공동주택 분양은 면세되나?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해 세대당 8,400만원에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사항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5
천연 꿀을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6호의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 재화가 해당 관세율표의 천연 꿀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면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원목을 절단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을 위한 적당한 크기의 절단은 면세되지만 거래상대방이 요구한 규격 절단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 질의인 부가1265.1-1602, 1980.08.1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7
임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과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된다. 그 밖의 법인세 관련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88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별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선별·포장한 건표고버섯도 의제공제되나? 건표고버섯을 면세로 공급받아 등급별 선별작업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표고버섯을 선별ㆍ포장해 직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0
면세 공급에 딸린 재화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이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딸린 공급이 필수적인 부수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공급 관계가 주된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면세포기하면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나 적법하게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면세포기한 경우에는 공제 또는 환급된다. 면세포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미국학자의 기술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학자가 수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학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식용유 제조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종중이 공급하는 족보는 면세되나? 종중이 족보를 종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인들에게 공급하는 족보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이 족보를 종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면세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95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는 면세되나?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는 면세된다. 포장하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붙는다.
296
콩나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콩나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는 것이 근거이다.
297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양식용 굴 종패의 수입은 면세된다. 굴 종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98
재배해 판매하는 잔디는 면세 농산물인가?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이며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하여 판매하는 잔디가 농산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잔디 재배·판매는 농업이고 잔디는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
기능자를 고용해 제공한 챠트용역은 면세인가? 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기능자를 고용해 제공한 챠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구내식당 면세의 직접 경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임대 경영의 경우는 제외함
부가가치세 - 198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와 직접 경영의 의미를 물었다. 공동 경영이나 종업원·학생단체의 직접 경영은 포함하지만 임대경영은 제외한다. 사업 관련 시설의 구내까지 포함하며 모든 종업원과 학생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한해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