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수용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재화 양도에는 면세재화가 제외되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다시 불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내부 반출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제조장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다른 사업장 반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반출가액의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과세재화 반출가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과세재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양념이 20% 미만인 사례는 면세된다.
54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과세·면세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같은 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반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과세·면세재화 혼합포장은 과세되나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제
부가가치세 - 199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1차가공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한다.
57
면세재화가 주된 혼합포장 상품은 면세되나? 과세 재화와 면제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제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이며 본래 성질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58
삼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품에 한한다.
59
화초 판매 알선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 판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알선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초 및 산식물 중개업에 해당하며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립하는 면세사업자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61
삼베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것에 한한다.
62
식재료와 양념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혼합포장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생선류·채소류 등에 양념을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혼합포장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63
버스표 판매와 판매수수료는 면세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 하에 버스표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며, 버스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표 판매소의 승차권 공급과 판매수수료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버스표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독립적인 재화 공급인지 타인의 의뢰에 따른 과세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64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공매에 부가세가 붙나?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양도담보재화를 채권자가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의 양도담보재화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매처분 시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처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매처분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채무자가 사업자이면 거래징수하되 해당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면세포기 후 국내 공급한 새우도 면세인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새우)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인 새우를 국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면세서적 수탁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나?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서적의 수탁판매 대가와 독립된 서적외판원의 실적 대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묻는다. 수탁판매 수수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판원의 실적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다. 외판원이 고용되지 않고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산물인가?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 진주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식 진주는 면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판매되는 양식 진주이다.
68
면세재화 가공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소금)을 생산하는 시설을 이용 정제 가공하여 인도하고 이의 가공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소금을 정제·가공하고 받는 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9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목적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재화 공급가액과 면세재화 제조원가의 합계를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면세포기 후 냉동 생선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생선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동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가공한 냉동 생선류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선류 냉동은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1
면세포기 후 대행수출하면 생산자도 영세율인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생산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면세재화의 생산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72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면세재화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8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4
기계제염 생산 후 남은 함수도 면세인가?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에 의하여 소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제염을 생산함에 있어서 최종의 생산과정이후에 남아있는 함수는 기계제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염의 최종 생산과정 이후 남은 함수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다. 해당 함수는 기계제염의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이온교확막식기계제법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함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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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화를 금융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제외)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로 담보재화를 금융업자에게 이전할 때와 담보권 실행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금융업자의 취득 재화 공급은 면제된다. 첫 결론은 면세재화 및 면세사업 관련 재화를 제외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공급가액에,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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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전 매입한 면세원재료도 의제공제되나? 과・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제조자가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종전 매입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재화 원재료로 사용되면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천일염 생산 후 남은 고즙도 면세인가?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는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함수인 고즙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고즙은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 있는 함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밀가루 제조 중 생긴 파지대는 면세재화인가?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공가마니와 파지대 등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재화에 포함된다.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이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면세재화의 운반·보관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운반·보관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보관 대상 재화가 면세재화이더라도 그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면세포기해야 하는가?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분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면세포기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2
면세재화 세금계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면세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면세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83
면세재화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적은 세금계산서의 면세재화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84
수렵장의 꿩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과세되나?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렵시설 이용객에게 자체 사육한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꿩의 면세 공급이 아니라 수렵시설 이용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 해도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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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신선도용 자체 인조빙은 재화의 공급인가?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7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체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 수산물이 면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고 과세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판단은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인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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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와 별도로 받은 가맹점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점 본부가 면세재화 공급대가 외에 받은 가맹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와 별개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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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 수탁판매 수수료도 과세되나?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판매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일정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