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신축호텔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 공제하나?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호텔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호텔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호텔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매입·카드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공제액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매입자료와 신용카드 매출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각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액이다.
103
공동임대업을 지분별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 및 임대업의 지분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에게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이나 각자 등록한 자에게 지분별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제되지만 한 명이 별도 매입했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기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으면 어디서 정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에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장소를 물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본점에서 한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동 광고비 분담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판매촉진 위한 광고할 때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대리점의 공동 광고에서 대리점이 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매·경매 매입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공매・경매로 매입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로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공매·경매 매입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08
건물·토지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과 면세 토지의 분양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맡기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09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합계표에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건물·토지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과 면세 토지를 함께 분양하고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1
이용장소가 다르면 어느 사업장이 계산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56-2036 ,’1983.09.03)을 참조하시기바람.
※ 부가1256-2036 1983.09.03
부가가치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체결 장소와 재화 이용장소가 다를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
이전할 사업장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 부가46015-692와 부가46015-6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
새 아파트 신축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정하며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신설사업장은 기존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건설·매매업과 임대업의 사업장 기준이 다르고, 공제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 및 임가공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이다.
115
다른 장소 신축비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이외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임대목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신제품 연구개발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개발비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과세사업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과세재화 등을 공급받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의무를 물었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매입한 다른 장소의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119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0
공동판매 관련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구매 사업 등에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공동판매·공동구매와 관련해 받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특별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련 용역의 대가로 받으면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1
이전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완료일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첨부 회신문을 따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공제한다.
123
재화·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다른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공사관련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신축 거래를 하고 기존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5
무관한 기존 공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별도로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거래를 본사에서 하고 기존 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공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신축공장의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는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규모 초과 아파트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이전용 상가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상가 건물을 살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토지·건물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분양대행 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위임해 분양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9
다른 장소의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130
새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할 때 기존사업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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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확장용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밖에 이전·확장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신축이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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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
부가가치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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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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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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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장소에 신축한 임대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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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상환액이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간에 소비대차의 경우에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 재화를 현금으로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상 대가와 상환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종 재화를 반환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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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조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2.01.01 이후 공급받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9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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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교부받고 그 타인이 공제받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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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갑은 세금계산서별로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4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
면허 취득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자기사업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해 환급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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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제3호의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내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을 지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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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일찍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은 수정신고하고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45
공사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됐다면 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질적 공사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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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려면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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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기존사업장에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건설 하는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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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존사업장 외 분양목적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고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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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업체 직송 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후, 운송편의상 임가공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하게하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할 때 매입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자기사업용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운송 편의상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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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매입이라면 다른 장소의 지점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