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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호텔 숙박·식사 계약서는 인지세 도급문서인가?
호텔과 체결하는 숙박, 식사제공 등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과 체결한 숙박·식사제공 등 용역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성격이면 해당 계약서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텔의 용역계약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5-소비-4697
2 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소비-3689
3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전기사업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대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3-소비-3972
4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외부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3) 및 같은 법 시행령 §2의3(4)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87
5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도급문서인가?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의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표시나 별도 사양을 약정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소비-1919
6 주방용 후드 납품·설치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와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하도급 설치계약서도 법 시행령이 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7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상 협회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한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19
8 규격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제작·표시 조건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325
9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부품 구매 때 작성하는 구매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문서인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으로 판단한다. 청약장소와 관계없이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되고 국외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69
10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가 없는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관 자체규정으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64
11 특별법인의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 등 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사무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의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19
12 통신업 온라인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한정해 제시했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 법정 도급문서와 금융·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증서가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404
13 시판 제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다른 규격・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기관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 제작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개별 계약서의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75
14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의 도급계약이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도급계약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준용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02
15 원자재 구매계약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구매계약을 작성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이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도급문서인지는 물품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서 내용 및 납품방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52
16 조달사업 수요기관은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정의 및 동 기관의 범위가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에 명시된 수요기관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기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인지세법상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인지세법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인지세법기본통칙 3-2…18 및 6-0…1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
17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회계시스템, 통합사무관리시스템,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br />
 기타정보통신공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정보통신설비 설치·유지보수 도급문서와 설비·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도급문서는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니라면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68
18 전기 협력작업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
 기타전기공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협력작업 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전기설비공사 도급문서이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573
19 아스콘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에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과 시장유통 규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8
20 지방공기업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 관련 물품매매·용역·광고·임대차 계약서와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각 계약서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별도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1
21 용역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급문서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지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지세법령에서 규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8
22 정관상 국가계약법 준용도 도급문서에 포함되나?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에 따른 도급문서의 범위에 정관상 준용 사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석 대상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3-2… 18의 단서규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23 수학여행 위탁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초등학교 현장학습과 관련하여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하는 위탁계약은 인지세법에 규정하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한 수학여행 위탁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위탁계약은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에는 버스, 숙박, 간식, 관람료 및 용역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1
24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급의 의의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
25 특별법인의 도급문서 범위는 언제 적용되나?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문서의 범위를 적용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에 도급문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정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
26 교도소 물품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에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한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와 작성한 특수 물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부물품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으로 제작하게 한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교도작업용 밍크담요원단의 시중 유통을 막거나 시중품과 다르게 제작하는 계약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27 내부규정상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 등의 내부규정에 따른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의 정관에 준용 근거가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5
28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2001.12.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01.0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6-11557
29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46015-179
30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6-11026
31 공공기관의 도급계약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고 정부투자기관과 특별법인은 설립정관에 따라 준용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004
32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 범위에 들지 않지만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지적법에 따른 지적기술사의 계약인지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79
33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6-179
34 시스템개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3호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설계·개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와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982
35 일본법인과 쓴 개발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인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과 작성한 프로그램 개발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도급문서나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863
36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상으로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붙임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호텔과 체결한 수학여행 숙박시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도급인지 불분명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의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843
37 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계약서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701
38 지방자치단체의 도급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준용하고, 다른 기관은 설립정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502
39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공사가 작성하는『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법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462
40 과세·비과세 부문 일괄계약의 기재금액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시공부문과 비과세 설비구매부문 등을 일괄계약한 때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총금액을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각 부문의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했더라도 일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860
41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회사사규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509
42 공단 자체규정에 따른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해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111
43 계약규정에 따른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계약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 사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901
44 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에 포함되는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문서가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도급문서 판단 기준은 관련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문서에 의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773
45 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인가?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문서가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급문서 판단은 제시된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회신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학교급식물품 계약의 유형은 국세청 소비46430-87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759
46 어떤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나?
“도급”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 22642-1297호(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의 범위와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의 계약 유형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급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고,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는 판례와 재경부 회신문에 따라 판단한다.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의 유형 판정은 국세청 소비 46430-87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66
47 공단 계약규정으로 인지세 과세문서를 판단하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귀 공단의 계약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계약규정이 인지세 과세문서의 판단기준인지 물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공단 계약규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468
48 회사 사규로 도급문서 과세 여부를 정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서 작성 시 거래소 계약규정을 인용하여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회사 사규로 이를 판단하지 않는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341
49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도급문서는 과세되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를 과세하는 문서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 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한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며, 다른 기관은 설립정관에서 준용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6-15
50 공공기관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되면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은 설립정관에 따라 준용 여부가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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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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