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정리채무 상대계정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부외부채로 보유하던 사채를 법정관리로 장부상 정리채무로 기장 시 실질적으로는 이미 지출된 경비를 부외부채였던 정리채무의 상대계정으로 편의상 대여금으로 설정하였던 바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하지 않음
법인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로 기장한 정리채무의 상대계정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52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운영자금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관계회사 전출자의 대부금 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부금을 전입법인이 상환하고 사용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기존 대부금을 전입법인이 상환해 대여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의 전입이고 해당 대부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주주가 아닌 자에게 준 대여금도 증자공제 배제 가지급금인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의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해당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지급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거래처 무상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56
대여금과 미수이자는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여금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수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과 이자 상당액의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대손사유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나?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기회신 질의회신문 법인22601-262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58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대손금도 손금산입되나?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대여금 관련 이연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여금이 법정 대손금에 해당하면 이연자산 계상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계획상 손실에 해당하는지는 계획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이나 예금·적금의 미수이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예금·적금 미수이자는 대상이 아니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고 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특수관계법인 폐업 시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 관계 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 시점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한다. 질의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2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이자를 받아도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현지법인 업무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지급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조직·자금운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수출업체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업무 관련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설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5
대여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가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인지 물었다. 이자수입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산 시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
166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대부한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과 정해진 주택 취득·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412, 1988.05.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7
조합 명의 주식취득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편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때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주식취득에 사용되면 관련 적용대상이 된다. 개인별 사용 여부는 주식취득과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특수관계법인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종결 후 미 회수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청산법인에게 권리행사 했다면 채권의 전부・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매행사하거나 포기하여 미
법인세 - 198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특수관계법인의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소득22601-683, 1985.06.27이다.
169
출판업 법인이 지형을 인수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 법인이 대여금 회수 방법으로 지형을 인수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소유한 지형은 고정자산이 아닌 내구성 소모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170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빌려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은 동일하다.
171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각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설립한 출자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했다면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과 자금 운영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준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보유 사용인 등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74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출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한다.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5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가지급금은 시행령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6
정리법인의 대여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정지된 경우 법인의 동 정리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는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개시결정으로 채무 지급이 정지된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여금 이자는 법원이 확정한 정리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 지급이 정지된 경우이다.
177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과 미수이자가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의 범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법인세 기본통칙 2-14-1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특수관계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동 차입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에 따라 각 법인별로 차입금과 대여금을 각각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각 법인이 차입금과 대여금을 각각 회계처리한다. 금융기관 차입과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의 거래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80
청산법인 대여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입 계산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여금 이자수입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한다. 분배금을 넘는 대여금 잔액 등은 권리행사 여부와 추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손금 여부가 달라진다.
181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출자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청산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청산 분배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추가 회수가 가능한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182
법인 명의 적립식 보험료는 대여금인가?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는 적립보험으로 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회사의 기업저축 가입 보험료가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립식 보험의 납입 보험료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종업원 귀속 보험료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특정종업원만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 또는 중도 해약시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당해 종업원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지출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인 보험료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해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 해당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청산법인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있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85
우리사주조합원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에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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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전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상여로 처분하는가? 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므로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85.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므로 결산정리하였더라
법인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약정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처분방법을 물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결산정리했더라도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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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상계할 수 있나? 차입한 건설가계정 운영자금 중 일부를 타회사에 대여하였을 경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상계처리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가계정의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없고 이미 상계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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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대손금 확정 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무관 출자자·사용인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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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되지 않은 유증 채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 관계자자와의 거래로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언으로 출연받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 약정이 없고 회수되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 약정과 실제 회수 또는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