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면세 설계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6.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면세 설계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건축사법의 요건에 따라 건축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외국 저작권사용료의 부가세는 언제 누가 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자의 명의로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자와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협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설계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과세ㆍ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 사용분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155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나?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제외하고 면세사업 사용분은 대가 지급 때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늦게 대리납부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당해 대리납부할 시기보다 늦은 1993.07월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시기보다 늦게 대리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늦게 신고·납부했어도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송금 대행 협회에도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
부가가치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의 송금을 대행하는 협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회가 단순한 송금업무대행자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협회가 용역 공급받는 자인지 대행자인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8
면세 수입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권리 사용료 지급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 지급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9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권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 등에 담아 수입한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리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면 수입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수입물품에 구현된 권리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 등의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닌 세액을 납부했다면 확인을 거쳐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1
외국 기술자 체류경비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류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체류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
부가가치세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의 체류경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체류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70-2067을 참조하도록 했다.
162
국외에서 받은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63
외국기술자 체재경비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소속 기술자로부터 용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수입영화필름 로열티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부가가치세 - 199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로열티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조법1265.1-533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적용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6
외국법인의 시장정보·자문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세계시장 추이와 전망 정보 및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22601-50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67
무자격자의 점검보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플라네토리움 및 아스트로비젼” 점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점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컴퓨터정보처리전문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보내어 외국회사가 그 자료를 처리한 후, 처리결과인 정보내용을 다시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회선으로 외국회사의 정보처리 결과를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처리한 정보내용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외국법인의 선박 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 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시추선박 안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되는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0
외국 종교법인 저작권료는 대리납부하나?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종교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성서 보조서 저작권 사용계약에 따라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외국법인 기술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외국법인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계, 설비의 조립 및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용역비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기술용역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체재경비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징수·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외국법인의 정보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에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3
외국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로얄티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련 회신과 첨부문서가 있다는 사실만 원문에서 확인된다. 원문 본문에는 대리납부 여부의 구체적인 회답이나 인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174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정보 관련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외국법인 용역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용역의 대가와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교통비 등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미납 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시추선에서 외국 용역을 받으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지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추선박 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 선박의 시추선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면세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7
외국인의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대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서 공급받은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대리납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78
국외 사업자의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만 면세 용역이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면세 용역인지 불분명하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0
외국법인의 경영진단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용역 대가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이고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1
외국 기술용역 대리납부는 어느 사업장이 하나? 계약거래와 재화, 용역제공이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분에 기재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 199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쓰는 외국 기술용역의 대가를 본사가 지급할 때 대리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대가는 용역 관련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관할을 달리해 납부한 때의 매입세액은 용역 제공 사업장이나 신고서 부본 기재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182
국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인적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유사사례와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83
외국법인 용역대금의 부가세 대리납부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 어음 등의 지불방법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대금을 여러 지급수단으로 줄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현금이나 어음 등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
외국법인 자문료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경제전망에 관한 정보과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제공받은 내용은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면세사업 관련 대리납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리납부를 한 경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수입영화 저작권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영화필름 등 저작물의 저작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 등의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조법1265.1-533, 1982.04.23이다.
187
외국정보 이용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정보처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업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야 하며, 당해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외국으로부터의 산업정보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보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 1265-3137, 1982.12.15.을 제시한다.
188
미납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소관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미납한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미납 세액을 징수해도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납부 의무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방송권 취득 명목 기부금은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계방송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기부금은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급자가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시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간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중계방송권을 취득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기부금이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대상이 아닌 용역의 대리납부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고 대리납부서 부본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동 대리납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행위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리납부서 부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 중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미납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지식·경험 사용대가와 대리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 권리를 사용케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경험 등에 관한 권리의 사용대가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때 징수하여 납부한다. 용역대가에 대리납부세액을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외국에서 받은 산업정보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정보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대리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할 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면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할 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외국법인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대신 낸 법인세·주민세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내원천소득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용역 제공자가 부담할 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 낸 경우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법인세와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한다.
198
외국법인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무역외 지급인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용역은 누가 부가세를 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외국기술자 체재비도 대리납부가 면제되는가?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의 숙박비등 체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체제비용이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대리납부를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기술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기술자의 숙박비 등 체재비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지 않으며 대가에 포함된 체재비도 같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이고 체재비가 그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