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말 트레일러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농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 트레일러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트레일러가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액공급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1]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우스ㆍ포도비가림ㆍ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일괄 시공 사례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물 재배장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업용 기계에 해당해야 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기계인 목책기는 2014.2.2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다신고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기계인 목책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위한 공급으로서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곡물적재함이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기계로서 엔진 동력으로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상하차와 관련해 이송하는 기계여야 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기계·농업용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세율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 조립·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는 영세율, 농업용기자재는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제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지협의회가 농민 지원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곡물건조기라도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획방식 병해충방제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유사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농민에게 공급하는 버섯배지 제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갈탄보일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갈탄보일러가 별표1의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며 해당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계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와 공급 방식이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재배농가가 사용하는 농업용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관련 특례규정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중고 농업기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라면 중고기계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의 범위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가정용정미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 동력탈각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정미기는 동력탈각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버섯배양 용기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와 동력박피기의 범위에 가정용정미기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 기기이고 동력박피기는 감·밤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기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농업기계 등에 쓰는 면세석유류의 구입 및 공급절차를 물었다.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규정한 사항이다. 공급절차 관련 질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이첩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제2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버섯 종균소독에 쓰는 버섯재배소독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온실·농가 축산용 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형연막연무살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형연막연무살충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과일재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조합에 신고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기계로서 별표에 열거된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중고기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된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여야 한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와 공급 조건을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정해진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사료예취기 등 여섯 종류의 기계가 영세율·면제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질의한 사료예취기 등 기계는 규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에 규정된 농업기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정용 정미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가정용 정미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게기된 농업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 동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버섯배지 생산공장과 버섯재배에 설치되는 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붙임 별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력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장치가 영세율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결합 판매되는 해당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고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는 점이 근거다.

탈병기 등 버섯재배용 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기계로 탈병기, 자동입병 및 균투입 M/C, 마개닫기, 균긁기 등이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