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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용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폐수처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38호(서비스업) 중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설비별 번호 : 3809호)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
법인세-199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업용 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에 정해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서비스업 중 설비별 번호 3809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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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법인이 소유하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함으로써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199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기능·용도·구조가 불분명하여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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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운전식 청소장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쓰레기 및 분진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탑승운전 식 청소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차량 및 운반구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청소에 쓰는 탑승운전식 청소장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청소장비에는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 쓰레기와 분진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라는 전제에서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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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차설비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건축물에 기계식 자동추자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동 시설을 감가상각 하는 경우 이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설치해 운영하는 기계식 자동주차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에는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주로 금속제인 기타 사업설비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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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가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사업용 공급설비인 가스도관 중 주철제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용도별설비3703 주철제의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사업용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와 추가 설비의 증설·개량 여부를 물었다.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한다. 추가 배관·제조설비 설치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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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유도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메탄올ㆍ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제조설비는 다른 호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6년)를 적용함
법인세-1993.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탄올·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다른 호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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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관용 금형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금형은 기계설비보다 내구 년 수가 짧은 것으로서 귀 질의건의 경우 금형으로서 특성이 인정되고 기계설비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때에는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설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
법인세-1993.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보관용 제품 제조 금형에 적용할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물었다. 독립적 가치가 있는 금형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설비 주요 부분이면 해당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품과 설비의 구조·용도 및 사업별 이용상황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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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유류수송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가 적용되는가?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은 기타의 사업설비에 대한 내
법인세-1993.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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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교체 시 건물 내용연수가 달라지나?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의 주된 재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므로 철근콘크리트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지붕을 판넬로 설치하면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해도 건물 전체에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 주된 재료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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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도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구축물중 포장도로ㆍ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시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3.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도로·포장로면 시설의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대상은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포장도로·포장로면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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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인 전신ㆍ전화전용시설이용권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가 영구임차한 통신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무형고정자산인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가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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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을 잃은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는가?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2.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으로 계상한 자산이 시장성을 잃은 경우의 상각처리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은 해당 영업권의 내용연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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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사업용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음식점 업용 사업용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1992.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용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과 임차기간 만료 시 폐기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폐기 시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자산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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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문자 설비는 어떤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갑)의 기타사업(40)의 사업설비에 해당
법인세-1992.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에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의 내용연수 분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기타사업의 사업설비에 해당한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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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유기 공업용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 연 수표[갑]의 18. 유기공업 제품제조업 중 1815. 기타의 유기약품제조설비의 내용연수 9년을 적용
법인세-199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 공업용 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타의 유기약품제조설비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분류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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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감가상각에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조기 폐기 시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고, 폐기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용연수 전에 마모로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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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각한 자산의 잔액을 전부 손금 처리하나?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
법인세-1992.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상각한 자산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비용 계상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 30만 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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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사업용 자산은 즉시 손금 처리하나?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즉시 손금에 산입한다. 즉시 상각하지 않으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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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제품 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 중간제품제조설비가 최종제품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최종제품 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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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제작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
법인세-1992.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복사기와 팩시밀리 부분품인 롤러 제작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가 적용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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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인슈판넬 공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성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2.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구조를 조립식 인슈판넬로 건설한 공장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공장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관한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업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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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사무실 등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ㆍ기숙사 및 수위실의 내용연수는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2.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건물인 기숙사·사무실·수위실에 적용할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물었다. 각 자산의 구조와 용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사업별 이용상황을 고려하고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건물의 구조·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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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는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비금전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기부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989년 5월 10일 개정 전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제16조제1호각목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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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 프린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프린터는 컴퓨터 본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용 컴퓨터 본체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91.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용 컴퓨터 본체에 접속하는 프린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갑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회답 외에 판단 이유나 갑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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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설비와 같게 적용하는가?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이 종류, 구조,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1991.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발전기가 사업별 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하는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발전기는 해당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종류·구조·용도·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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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법인세-1991.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와 다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66, 1986.03.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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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주요부분 교체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을 교체한 것이 원상을 회복,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예시를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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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의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 운영 법인이 구입한 연구용의학도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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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잔존내용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회신문 법인22601-167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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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완전자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System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장자산 내용연수표의 기구 및 비품 중 오락, 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 용구의 기타, 주로 금속제의 것 내용연수인 10년을 적
법인세-1991.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시스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오락·스포츠기구 등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나머지 질의는 자산의 구조와 실질 이용 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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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관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자동차보관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과 이용 상황의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 및 사업별 이용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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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오류는 언제부터 바로잡아 계산하나요?특정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법인세-1991.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적용한 특정자산의 내용연수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내용연수 오류가 있었던 특정 고정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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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현장에 재사용한 조립식 건물의 내용연수는?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ㆍ숙소로 쓰다가 다른 현장에서 재사용한 조립식 건물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적용할 내용연수는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정자산의 구조와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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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수하물운반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항내 설치한 항공기 탑승객의 수하물운반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부속설비 중(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금속제인 것(1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1.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의 여객수하물운반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콘베어벨트에는 주로 금속제인 건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 중 해당 분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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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 (3)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붕 기타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업 법인이 소유한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중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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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함으로써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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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산에 양도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나?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를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로 계속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0.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산에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가 포괄적 양도ㆍ양수인지 불분명해 적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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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처플랜트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24, 1989.08.25 회신문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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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구입한 프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절단, 압단, 접합, 조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각종형태의 프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
법인세-1990.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가공하는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절단·압단·접합·조합 등의 방법으로 각종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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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상각 완료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 상각을 완료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령상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맞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그 상각률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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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코우크스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코우크스 등을 배합하는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이면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35409)의 해당 업종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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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인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의 구축물중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
법인세-1990.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가동에 필요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묻는다. 구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중 실질적인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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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조건 임차토지의 건물은 어떻게 상각하나?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동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철거시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1990.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기간 후 철거·반환할 건축물의 감가상각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철거하여 반환하는 임차조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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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와 책상·의자는 즉시상각할 수 있나?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전화기 및 책상ㆍ의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용 전화기와 책상·의자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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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연수가 있는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잔존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40%를 가산한 것을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중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일부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포괄적 사업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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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수가 지난 드럼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계산은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용으로 사용하는 중고 드럼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드럼의 사용내용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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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잔존가액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개정 내용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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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사 생산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의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석을 분쇄해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타의 제조설비(3318)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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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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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중계장 의자와 모니터의 내용연수는?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 대행법인이 경마 중계장에서 사용하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의 내용연수는 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0.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 중계장에서 쓰는 관람용 의자와 TV모니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 연수를 적용한다.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대행 법인이 경마중계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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