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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부와 현금 승계도 적격인적분할인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법인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부와 현금성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이 독립사업 및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무형자산·주식 사업부문과 관련 자산·부채 및 해당 현금을 승계하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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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적정하게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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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01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매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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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금리보다 낮은 자회사 대여금리는 부당행위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인세 - 201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자금의 조달방식과 대여금리 결정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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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저리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지만,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저율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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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과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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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금융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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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01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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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낮은 자회사 대여금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완전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과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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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지급한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기준보상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가 보상채무를 인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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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보전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의하여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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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은 공동경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과다부담한 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배분을 묻는다.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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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사용인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예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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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주식 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200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주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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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 되지 않으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동 금액을 자회사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자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지주회사 부여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도 자회사 손금이 아니다. 해외 모법인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손금이 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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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인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이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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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등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스톡옵션의 과세특례, 자회사 비용의 손금 여부와 행사이익 처리를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손금 여부는 재경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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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전산시스템 공동경비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별 안분한다. 그룹웨어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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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지급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은 손금인가?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직접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보상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직접 보상하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종업체보다 행사이익이 과다하면 통상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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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시가 규정상 자회사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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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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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손자회사는 일정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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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비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한 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2003.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 중 출연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연 법인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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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재되는 것임ㅣ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